지방재정 문제 개선 관련 "지방재정의 자율·건전성을 높여나 가는 방안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일 한 후보자 측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답변서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종부세 부담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다주택자 여부, 종부세율, 공제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행 종부세는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함에 따라 세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종부세가 조세 원리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지방재정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 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新) 세원 발굴, 지방소비세율 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간 재정형평화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세(현 내국세의 19.24%) 확대 및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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