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국회의 입법도 마찬가지“
윤호중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해달란 뜻“…‘속도조절론’ 일축
민주당 내 일각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겠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국회의 입법,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될 것을 강조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검수완박‘을 요청한 것이라며 기존 기조에 힘을 더 실었다.
■ 文 “국회 입법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민주당 향해 ’속도조절‘ 요청
18일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퇴를 반려하고 만난 자리에서 김 총장에게 ”김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공유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발언인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제동‘을 걸었다.
■ 윤호중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해”
박홍근 “文, 원칙적인 말을 한 것"…언론의 확대 해석 경계
이를 두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며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검수완박' 속전속결을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 또 경찰 수사기관은 모두 권력기관인데 이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피해는 전부 국민이 입고 있다”며 “후진국일수록 범죄 수사의 효율만을 강조하게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범죄 수사라고 하는 효율성만을 강조해오다 보니까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검사 1인당 2~3명의 수사 인력을 가진 검찰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했고, 이로 인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기는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검수완박’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라고 적힌 원내대표실 백드롭(뒷걸개) 바꿨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며 강행 추진 의지를 표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며 “더불어 제 정당,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될 것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4·19 민주묘지에서 제62주년 4·19혁명 기념 참배 후 '전날(18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당연히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입법이어야 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법 절차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입법부로서의 일이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일이 있는 것으로, 그런 것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신 것"이라고 ‘속도전 우려’라는 언론의 확대 해석에 경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앞서 그는 "서로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모든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 아니냐.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검찰총장 사표도 반려하셨다. 이 얘기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다”라며 “(검찰) 본인들의 직분을 질서 있게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신 것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검찰의 집단 행동을 저지하라는 해석을 했다는 취지다.
■ 박지현 “방향을 잃을까 걱정”…입법 독주 우려에 ’신중론‘
반면 당내 일각서 ‘신중론’도 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속도를 중요시 하다가 방향을 잃을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라면서도 “지금 정국을 봤을 때 저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겠다"고 법안 내용 수정에 열려있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자칫 입법 독주로 인해 검찰개혁 근본적인 명분과 6‧1 지방선거를 위한 여론을 잃게 될까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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