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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운 감도는 국회 법사위…검수완박법, 민주 '심사 강행' - 국힘 '비상 대기'

민주당, 18일 이례적 법사위 다시 소집…법안 심사 속도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비 민주당 ‘살라미 작전’으로 맞불
권성동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
정의당, 법안 상정권 있는 박병석 의장에 중재 역할 요청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다시 소집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앞서 17일 김오수 총장 사퇴에 이어 18일‧19일 전국 고검장‧평검사 회의가 긴급 소집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정의당은 자체 검찰개혁 법안을 별도로 발의 준비하는 등 민주당의 움직임에 맞서 검찰‧정치권 안팎에서 적극적인 저지 태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를 목표하는 상황에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조정권과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23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해외 순방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박 의장을 예방해 설득에 나서고 있다.

 

■ ‘검수완박’ 추진 강행 위해 18일 법안 심사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7시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강행 처리 절차에 속도전에 나섰다.

이날 이례적으로 다시 소집된 법사위에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소관위 회부되어 있는 법안들과 같이 심사하고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목소리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의당, 국민의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은 회기를 짧게 자르는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한다는 구상도 준비하고 있다.

 

■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법안 상정권’에 기대 걸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1소위원회를 강제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 2건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18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수 있으니, 의원들께서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맞서 전투적인 태세를 취한 데에 이날 열릴 법사위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될 것이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아설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이다. 더이상 입법의 시간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 '인권 변호사'출신의 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야할 것은 검수완박으로 뭉개질 피해자들의 인권일 것이다”며 “문 대통령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하나는, 민주당이 갖은 편법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청와대에 송부될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앞서 김 총장의 사퇴를 반려하고 관련하여 김 총장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퇴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던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의 법사위 강제 소집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 검수완박법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국민을 설득할 노력을 한다면 1소위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의장도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상정 안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게 제일 멋있게 국회의장 하시는 것”이라며 “뭐를 국민들이 더 바라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의장 이후에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장 선에서 ‘검수완박’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박 의장뿐"이라며 "박 의장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친정권 검사들마저 모두 직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꼭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4월 강행될 법안의 국회 처리 기간에 박 의장은 북미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사회권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을 것이 예측돼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정의당, 박병석에게 “정의당 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겠다”고 전해

필리버스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정의당도 박 의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여영국 대표는 “대한민국은 양당의 편 가르기로 갈라질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의 목소리만 있는 양당 택일의 장소가 아닙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위한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재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모두 발언했다.

이어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을 호소하며, 정의당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박 의장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검수완박’ 4월 내 처리 강행에 강력 반대 행사를 위해 박 의장을 직접 예방하기도 했다.

여 대표는 박 의장과 만남 후 취재진들에게 "검찰개혁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선적 과제"라면서도 "다만 중차대한 검찰개혁 과제가 다수당의 강행처리로만 결론났을 때 발생할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서 박 의장께 말했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주에 자체적인 검찰개혁 관련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 대표는 "박 의장께도 정의당 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당을 다 만나서 서로 양보해 처리하는 방안이 없는지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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