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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② “송도신도시와 인천공항 상전벽해라면, '뉴 홍콩시티'는 천지개벽”

“박남춘 시장, 무능·무책임·불통”
“인천 원도심과 국제도시 균형발전시켜 세계 초일류도시로”
“경인아라뱃길 등 서울시장과 공동정책 추진, 행정 협력”
“일제 때 지방행정체제 무의미…수도권 메가폴리스로 가야”
“수도권 경쟁력 살리되 각 지역 균형발전은 고유성 특화해야”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자신이 인허가 책임, 남에게 책임 전가.. 아연실색, 후안무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14년 민선 6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이번 6.1 지방선거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세 가지 틀을 제시하며, 특히 “송도 신도시는 상전벽해다. 세계적 공항 영종도를 중심으로 송도, 청라 같은 국제도시를 연계해 ‘뉴 홍콩시티’를 만들겠다”며 "뉴 홍콩시티는 천지개벽"이라고 '세계적인 초일류도시'의 포부를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 12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6.1 지방선거 인터뷰>에서 “인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산업 발전의 중심이 돼왔지만, 오늘날 원도심이 국제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해나가도록 그랜드 비전을 갖고 세계적 초일류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은 대단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에 있다”면서 “미국은 제2의 홍콩을 찾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착안해 인천이 최적지가 될 수 있다”며 구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원도심-국제도시, 계층간‧세대간 균형 목표... "박남춘 시정, 무능·무책임·불통"

유 후보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많은 격차 속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 선진도시를 얘기할 수 없다”며 ‘계층간 균형’을 강조했다. 또한 ‘세대간 균형’ 역시 함께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힘 들여온 분들이 여생 편안하실 수 있도록 과감한 복지와 보훈이 필요하다”며 이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참여해 창의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선 7기의 현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지난 4년간 한 번도 비판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지금 시정은 무능, 무책임, 불통”이라며 비판했다. 유 후보는 “(민선 6기 재임 시절) 제가 해왔던 많은 일들을 더 발전시키지 못할 망정 거의 추진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천의 정체, 후퇴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며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유 후보가 추진한 인천발 KTX를 박 시장이 인수위 단계에서 연기하기로 발표한 예를 들었다.

이어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각고의 노력으로 해결해놨는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제가 추진하기 이전으로, 4년 허송세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어느 지방정부든지 그 목적은 그 지역주민, 시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다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당장의 목표냐 장기적 목표냐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장을 거치고 인천 계양구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한 송영길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인이 개인의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그런 예의적 도의적 문제들이 있다"며 "송 의원은 그런 절차가 없어서 인천시민들이 아주 안 좋게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과 인천, 인구 조밀해 다방면 공유…공조‧협력해야”
"인천, 서부 수도권, 김포, 부천, 시흥, 광명 등과 '메가 폴리스' 되면 엄청난 경쟁력"

유 후보는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공동정책 추진, 공약 협력과 관련해 뜻을 모았다. 그는 “수도권이 인구가 많지, 사실 지역 권역으로 보면 작은 지역이다. 그러면서 인구가 조밀하기 때문에 교통, 문화, 환경 다 공유하고 있다”며 “당연히 행정도 공유해야만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얼마나 좋은 천혜의 자원인가”라며 “미세먼지, 매립지, 각종 환경문제 등에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시장과 긴밀히 협력해나가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유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경쟁력과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밝혔다. 그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려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나가면서, 반면 각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살리는 특화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F1 경기가 세계 5대 스포츠로 들어갈 만큼 대단한 건데 영암 대회 한번 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겪고 망했다. 만약 영종도였다면 대박 터졌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인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력과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각 지역단위별 특성을 고도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화로 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등에 지방분권 차원의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수도권도 메가시티는 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인데 통솔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의미가 없다”며 “인천은 그런 의미에서 서부 수도권, 김포, 부천, 시흥, 광명 등과 '메가 폴리스' 개념으로 가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남부권, 북부권 등 메가시티 개념으로 지금의 계층 구조를 줄여나가면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尹, 정책 수정하게 되더라도 기본철학 바뀌면 안 된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당시 대구에 있던 '윤석열 몸통'?... 아연실색, 후안무치하고 유권자 조롱"

유정복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인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 유 후보는 새 정부에 대해 “윤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 추진하다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나 방향은 바뀌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에 대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추진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본다”며 “이러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국방 전문가 장성들과 얘기했을 때 안보 등에 문제없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 상식, 법치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며 “천하의 인재를 등용하고 시스템에 의해 국가를 경영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지방자치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 후보는 분개했다. 그는 "제가 행정하며 많은 인허가 행위도 해봤고 다양한 정책 수립도 해왔다"고 전제한 뒤 “이 후보의 입장 표명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누가 설계, 재개발하고 인허가권을 갖고 행정 집행을 했나. 누가 이득을 봤나. 명약관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은 이재명 후보 자신이 '기획, 설계한 몸통'이 본질인데 국민의힘 게이트? 윤석열 몸통? 너무 어이가 없다. 해도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후안무치하고 유권자를 조롱하는 일"이라면서 "윤 후보는 당시 대구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겠냐. 윤 후보 보고 당신이 몸통이다, 윤석열 게이트다 하는 건 정말 너무 심하다"고 했다.

그는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다 장단점이 있다. 공영개발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이 사안이 자신이(이재명) 설계, 기획, 집행, 인허가 내줬는데 이 몸통이 저 사람(윤석열)이다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게 터무니없어 아연실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했던 유 후보는 지방자치와 관련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적 문화와 정서 속에 살아오다 보니 지금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체제나 문화 등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 분권은 강하게 추진돼야 하며 제도, 문화, 의식적 면에서 공존해야 꽃피울 수 있다”며 “지방정부나 지방자치 현장에 보다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957년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났다. 송림초와 선인중, 제물포고를 나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육군학사장교로 임관해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중위로 전역했다.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임명직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과 민선 김포군수·시장을 지내면서 군수, 구청장, 시장을 모두 전국 최연소로 역임했다. 제17, 18, 19대 3선 국회의원으로 행정자치위, 국방위, 국토해양위 등에서 활동했다. 청조근조훈장을 비롯,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위대한한국인 대상 등을 받았다. 2014년 민선 6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냈고 (재)국민건강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다음은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일문일답이다.]

Q.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천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으며, 어떤 대안과 비전 제시하고 있느냐를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다.

지난 4년 박남춘 시장과 공무원들이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 비판을 해본 적이 없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협조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진실 알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제가 해왔던 많은 일들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지 못 할 망정 사실상 거의 추진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인천의 정체 후퇴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인천발 KTX 추진해왔던 게 지난 2021년 개통 목표였는데, 박남춘 시장 당선인 인수위에서 연기 발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게 대표적 사례다. 유정복이 한 것에 대해 부정하는 그런 행태는 정치지도자로서 가져선 안 된다. 시민을 위해 시장이 존재하지, 시장을 위해 시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각고의 노력으로 해결해놨는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제가 추진하기 이전으로, 4년 허송세월한 것이다. 이런 문제 등 참 안타깝다.

어떤 지도자가 그 권력을 사용함은 그 국민, 시민 수요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박남춘 시장이 이끌어온 지난 4년은 무능의 문제이고, 무책임과 불통의 문제다, 이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며 언론에서 보고 있는 지적사항이다. 이것을 빨리 새롭게 정상화시켜야만 인천의 미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Q. 시장이 되면 이것은 꼭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가장 핵심적인 비전 세 가지를 든다면?

궁극적 목표는 어느 지방정부든지 목적은 그 지역주민, 시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당장의 목표냐 장기적 목표냐 잘 판단해야 하는데 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무궁무진한 잠재력, 성장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인천이기 때문에 좀더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그랜드비전을 제시했다. 인천이 꿈을 꾸어서 인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인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산업 발전의 중심이 돼왔지만, 오늘날 원도심이 국제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 세 가지 틀을 마련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우선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해나가느냐 그랜드 비전으로 세계적 초일류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사실 홍콩은 대단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에 있다. 미국은 제2의 홍콩을 찾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착안해 인천이 최적지로, 세계적 국제공항 영종도를 중심으로 송도 청라 같은 국제도시를 함께 연계해 ‘뉴 홍콩시티’를 만들어가는 이런 혁신적인 이런 부분 만들어가는 동시에 원도심 주민을 위한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있다. 송도 신도시는 바다가 육지가 된 것으로 상전벽해다. 공항도 매립을 해서 공항이 된 건데 마찬가지로 상전벽해다. 그런데 '뉴 홍콩시티'는 천지개벽이다. 인천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또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많은 격차 속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다. 복지 선진도시를 얘기할 수 없다. 저는 균형 있는 계층간 발전을 말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가정이 인천에 상당히 많다.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 배려 차원이 아니라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또 세대간 균형. 요새 세대간 문화적 인식의 격차가 크다. 어르신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힘들여온 분들 여생이 편안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복지 보훈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청년들 문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과감한 청년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당장의 나눠주는 재정적 지원으로만은 극히 낮은 단계의 청년정책이다. 근원적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타 경제산업 문화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인천의 새 혁신과 변화 이끌어내겠다.

Q. 인천시장뿐 아니라 국회의원 3선, 행정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등 국정 경력을 갖췄다. 요즘 메가시티를 얘기 많이 한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혹은 ‘수도권이 더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다’ 등 수도권에 대해 여러 관점이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관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경쟁력과 효율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간과하면 서로가 다 후퇴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수도권 경쟁력을 잘 살려 대한민국 성장 발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이 발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각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환경,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는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수도권과 경쟁력을 똑같이 갖출 수 있겠나. 관광 특화를 한다든가 하고, 전남지역은 1차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성장전략 해양자원 수산자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농림부장관 때 새만금 30년이 됐는데 이렇다 할 경쟁력을 못 갖췄다. 기존 방식으론 안 된다. 제가 일산 식품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했는데 과감한 혁신적 분야별 특성을 가져야지,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F1 경기가 세계 5대 스포츠로 들어갈 만큼 대단한 건데 영암 F1 대회 한번 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겪고 망했다. 만약 영종도였다면 대박 터졌을 것이다. 제가 모든 것을 인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산업을 할 때 있어서 국제산업과 관련됐으면 경쟁력이 어떤가. 앞으로 경제적 효과가 어떤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각 지역 단위도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고도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충북이 갖고 있는 특색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한방 바이오, 강원도 제주도 관광, 호남지역이 갖고 있는 1차산업 특성화 전략, 영남 부산권 중심으로 한 산업전략,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런 것들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 통솔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의미가 없다. 지금과 같이 계층구조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규모로 조정해야 한다. 굉장히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다. 인천은 그런 의미에서 서부 수도권, 김포, 부천, 시흥, 광명 등과 '메가 폴리스' 개념으로 가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남부권, 북부권 하면서 지금의 계층 구조를 줄여나가면 상당히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요새 부울경 얘기도 하고, 메가시티 개념으로 계층 구조를 줄여나가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Q. 수도권에도 메가시티가 필요한가.

메가시티는 다 필요하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하고자 하는 요구는 타당하다. 다만 그것이 수도권을 여러 가지 규제나 정치행정적으로 누르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다. 경인전철 지하화, 아라뱃길 관광자원화 등 서울 수도권 공동정책 공약 협력의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이 인구가 많지, 사실 지역 권역으로 보면 작은 지역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은 서울의 세 배다. 작은 지역이면서 인구가 조밀하기 때문에 교통, 문화, 환경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하고 문화를 공유하지 않나. 당연히 행정도 공유해야만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교통정책도 지역적 부분에 너무 한정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풀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아라뱃길 같은 경우 얼마나 좋은 천혜의 자원인가. 이것을 서울과 인천 심지어 서해지역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프로젝트. 각종 환경문제, 매립지, 미세먼지 문제,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시장하고 수도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같이 공유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나눴다.

Q. 박남춘 시장에 대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시는 것 같다.

박 시장에 대해 지난 4년간 한 번도 비판을 하지 않았다. 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시가 잘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시정은 무능 무책임 불통이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깨야만 한다.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사업이나 구체적 내용을 갖고 말씀드릴 시간은 없다. 대체적 부분은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 

Q. 인천시는 10개 자치단체로 구성돼있다. 기초단체장에는 몇 개 지역 승리를 전망하고 있나?

전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인천 정치 지형도가 우리 당에 유리한 지역이 있고 불리한 지역이 있다. 선거 결과에 통상 많이 나타나지만, 욕심 같아서는 이번 윤 정부 초기에 이뤄지는 선거인 만큼 군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시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는 동시 선거고 시장 선택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같은 지역을 갖는 구청장이나 군수, 시 구 부위원들 뽑는 게 일반적 투표성향이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크게 이겨나가는 부분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구청장도 승리하게 되는 결과들을 낳게 될 것이다.

Q. 최근 전 인천시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송파로 주소를 이전했다.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나?

정치인이 개인의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그런 예의적 도의적 문제들이 있다. 제가 김포에서 20년 정치를 하다 인천시장을 나오게 됐을 때 저는 당시 중앙당과 정치권에서 제가 나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인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름을 받았다. 어떤 액션도 하기 전에 제가 김포에 가서 지역의 많은 분들 만나 눈물을 흘리면서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안행부장관 사표를 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그런 절차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다.

Q. 4차산업시대 지방정부 운영에서도 AI 등 기술력을 활용한 부분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비전 갖고 있는 게 있나?

인천은 여러 가지 과거에 기존 산업 중심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있다. 산단이 10여개가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미래 성장 전략적 산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천의 새로운 바이오 IT, 로봇 관광물류 자동차 환경 이런 부분들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인천은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AI나 블록체인이라든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 수준이 필요하고, 이것은 대단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Q. 지방행정도 많이 맡으셨는데, 지역에서 민간합작 민자유치 이런 사업들에 대해 인허가권을 가졌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대선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대장동 특혜 의혹, 지방선거 와중에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나?

지난 대선 과정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행정하며 많은 인허가 행위도 해봤고 다양한 정책 수립도 해왔다. 세상에 상식이라는 게 있다. 대장동사업 누가 설계하고 재개발을 했나. 누가 인허가권을 갖고 행정 집행을 했나. 누가 그로 인해 이득을 봤나. 이미 이것은 명약관화한 것 아닌가. 측근들이 많이 법적 구속되고 그로 인해 일부가 사망에 이르렀다. 즉 이것은 자신이 '기획 설계 몸통' 본질인데,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 윤석열 몸통? 너무 어이가 없다. 어찌 해도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후안무치하고 유권자를 조롱하는 일이다. 윤 당시 후보가 대장동 있을 때 대구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겠나. 근데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보고 당신이 몸통이다. 당신이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정말 너무 심하다 생각했다.

Q. 민간업체한테만 배당을 맡겼을 때 시라든지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것을 민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몇 천억의 이익이 왔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민간개발방식이냐 공영개발방식이냐에 따라 다 장단점이 있다. 공영개발이 나쁘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사업 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을 국민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 좋은 것. 문제는 이 사안이 자신이 설계, 기획, 집행, 인허가 내줬는데 이 몸통이 저 사람이다 얘기하는 게 터무니없어 아연실색하는 것. 저도 공영개발을 많이 해봤다.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인가.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저는 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Q. 공동선대위원장 하시면서 윤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새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윤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는 정치 지도자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고 보는 제 시각은 정치는 실패할 수가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나. 어떻게 모든 게 성공하나. 그러나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금과옥조처럼 얘기했다. 광화문 대통령을 얘기했다. 내편 네편 가르지 않겠다. 나를 반대한,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진영논리에 그렇게 빠져본 적이 어디 있었나. 윤 정부가 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 약속은 정책은 추진하다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공약이 전부 되겠나. 그런데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나 방향은 바뀌면 안 된다.

이번 예를 들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추진하는 것, 저는 맞다고 본다. 이러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국방 전문가 장성들과 얘기했을 때 안보 등에 문제없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 상식, 법치에 토대를 두는 것이다. 국가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천하의 인재를 등용하고 시스템에 의해 국가를 경영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인사를 하면 어떤 경우도 거기에 대한 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 기본정신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국민들 반대하는 조국 임명,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고 독선,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갈 수 없다. 바로 그런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철학을 지키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아야 한다.

Q.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사무총장 등을 맡으며 지방자치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 어떻게 보나?

우리 지방자치가 짧은 역사이지만 다 발전한 과정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문화와 정서 속에 오래 살아왔다. 우리는 단군신화부터 나라를 세우고 그 밑에 통치 기구도 존재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호족들에 의해 국가가 세워지는 반대과정이 있었다. 우리는 원래 국가중심체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치 분권 이런 데에 대한 문화라든가 체제, 일어나는 행태는 많이 부족하다. 저는 지방자치 분권은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 다만 지방정부나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보다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

Q. 인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영논리보다 인천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 지방자치가 변화하면서 주권자, 시민들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천시민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복안이 있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양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첫째 제도적 문제, 두 번째 문화적, 셋째 의식적인 면이 있어 이 세 가지가 공존해야 꽃피울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시민들 참여나 의식 변화를 가져올 때 가능하다. 주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에 소통담당관, 소통위원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 새롭게 시정을 책임진다 하더라도 주민들 참여에 대한 방안, 장치 그것을 진실하게 시정에 반영시켜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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