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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① “尹정부, 지방선거 못 이기면 식물정부 될 가능성 높다”

“6.1 지방선거는 尹정부 성공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선거”
“민주당, 대선에 이어 지선 실패 않고자 사활을 걸 것”
“尹, 친소관계 떠나 국정철학 같고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일하고, 성과를 내놨고, 깨끗하게 해온 것이 필승전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14년 민선 6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이번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유 후보는 “민주당이 172석인데 만약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방정부 권력을 갖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거의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의 권력교체도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6.1 지방선거 의미를 강조했다.

유 후보는 지난 12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6.1 지방선거 인터뷰>에서 “지난 3월9일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어떤 의미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지방선거를 통해 진정 윤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에 출마 선언한 유 후보는 “이전에 인천시장을 지내면서 해왔던 많은 계획들이 답보상태에 있어 인천시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정체, 퇴행하고 있고 시민들도 걱정하고 있다”며 “잃어버린 4년을 되찾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 시장 출마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실 국회가 국민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 어렵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국정에 발목 잡기가 어렵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박빙의 승부…지방선거도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

유 후보는 “통상 대선 이후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면 거기에 나의 행복도 따라오길 바란다”며 “전체적으로 민심은 윤 정부가 성공적 정부로서 순항할 수 있도록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여론조사라든가 정치 환경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고, 대선 결과 자체가 상당히 박빙의 승부였던 만큼, 아직도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 득표율 격차는 0.73%p로 초박빙을 보였으며, 인천에서는 1.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초박빙이라는 나온 것은 저희로선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약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자만해질 수 있다. 국민들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이해해도 오만한 부분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정말 겸손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박빙의 승부라는 것은 저희한테는 좋은 교훈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겸허히 받아들였다.

“尹,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생각”

최근 정치권에서 ‘윤심(尹心)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에 나선 유 후보는 “윤 당선인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한데,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친소관계를 떠나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며 국정철학을 같이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윤 당선인과 과거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나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로부터 요청을 받아 인천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연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그분이 갖고 있는 공직관, 국가를 경영해가고자 하는 얘기를 들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 시스템에 의해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제가 공감을 해 참여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14년 민선 인천시장 선거 사상 인천 출신 첫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지역 출신에 따라 구분하진 않았다”라며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지만 김포에서 군수, 시장, 국회의원 다 했다. 누가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제가 인천시장이 되었을 때 최초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인천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인천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토대로 해서 더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원초적인 정서를 갖고 있고, 인천 정체성 확보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이학재, 안상수 두 예비후보가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단일화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특히 그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개인적인 정치인에 대한 부속물은 아니다”라며 “어떤 것이 인천을 위하고 국민의힘이 좋은 후보를 내서 상대방과 싸워 이길 수 있나.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이다. 정치적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성과는 별개다”라고 말했다.

“필승전략? 사실관계, 콘텐츠에서 자신있고 올바르게 알려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남춘 현 시장이 단수후보로 추천됐다. 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될 경우 '본선 필승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거를 치를 때 필승전략이나 묘책은 없다.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또 그런 가운데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는 이 부분에서 자신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 내용, 콘텐츠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비가 된다고 본다”며 “선거라는 게 결국 선택인데,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비교 평가하는 것 아니겠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일해 온 사람이고 일한 성과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정치를 해오면서 깨끗하게 해온 것도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승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는 ‘진실찾기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많은 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후보는 1995년도 김포군수를 지낸 이후 김포시장, 인천 서구청장, 17~19대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인천시장에 당선되는 등 승승장구해왔다. 그러다 지난 4년 전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유 후보는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옳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나. 저는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 곳 출신인데 일반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왔는가 생각에 직접 똑같은 서민의 삶을 체험하면서 보냈고 많이 공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다”면서 “그런 만큼 제가 다시 공직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957년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났다. 송림초와 선인중, 제물포고를 나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육군학사장교로 임관해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중위로 전역했다.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임명직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과 민선 김포군수·시장을 지내면서 군수, 구청장, 시장을 모두 전국 최연소로 역임했다. 제17, 18, 19대 3선 국회의원으로 행정자치위, 국방위, 국토해양위 등에서 활동했다. 청조근조훈장을 비롯,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위대한한국인 대상 등을 받았다. 2014년 민선 6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냈고 (재)국민건강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일문일답이다.]

Q. 인천시장에 출마하게 됐다. 정권교체와 함께 이뤄지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것과 한편으론 지난번 못 다한 인천시에 대한 것을 펼칠 기회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인천이 인구가 300만 도시, 정말 대도시다. 수장이 되고자 한다면 분명한 대의명분과 철학,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출마할 때 자신의 지인들에게 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이 돼야 된다고 본다. 우선 지난 3월9일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어떤 의미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 바로 있을 지방선거를 통해 진정 윤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이 172석인데 만약 우리 당 후보들이 지방정부 권력을 갖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거의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의 권력교체도 중요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인천시도 지금 현 시점에서 매우 정체, 퇴행되고 있고 시민들도 걱정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잡아 미래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인천시장을 지내면서 해왔던 많은 계획들이 답보상태에 있어 이것을 되찾아야 한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4년을 되찾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 시장 출마를 하게 됐다.

Q.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면 ‘식물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곧 출범했는데도 지방선거 결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인 듯하다. 시민들 분위기가 어떤가?

민주당에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나.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실패한다면, 사실 국회가 국민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 어려워 함부로 국정에 발목 잡기가 어렵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활을 걸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지키려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쉽게 봐선 안 된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자신의 행복, 미래 발전을 위해 그런 일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면 거기에 나의 행복도 따라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통상 대선 이후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민심은 윤 정부가 성공적 정부로서 순항할 수 있도록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라든가 정치 환경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고, 대선 결과 자체가 상당히 박빙의 승부였던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도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Q. 인천에서도 박빙이었다.

인천에서 박빙이었는데, 1.8% 졌다. 경기도가 5.4% 졌다. 수도권 지역의 속성상 가늠하기 어려운 선거 문화가 있다.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슬기롭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Q. 인천에서는 대선 때의 0.73%에 버금가는 진짜 초박빙이었다.

초박빙이라는 의미 자체가 저희로선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약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자만해질 수 있다. 국민들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이해해도 오만한 부분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정말 겸손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박빙의 승부라는 것은 저희한테는 좋은 교훈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Q.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며칠 전에 보니 이학재, 안상수 두 예비후보가 단일화에서 유 후보와 대결하겠다 알려졌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두분이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진행상황은 확인된 바 없다. 아마 자기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정치 어려가지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고, 다만 단일화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개인적인 정치인에 대한 부속물은 아니다.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천을 위하고 국민의힘이 좋은 후보를 내서 상대방과 싸워 이길 수 있나.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이다. 정치적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과는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Q. 우리 정치에서는 유독 단일화 얘기가 선거 때마다 많이 나온다. 결선투표제를 각종 선거에 도입하면 이런 얘기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대선 때 얘기를 하다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 결과를보고 이뤄지진 못했는데. 과거 우리 당이 30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결선투표를 했다. 이인제 후보가 2위가 돼서 결선투표를 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다. 제도란 게 장점 단점이 있어서 어떤 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말할 순 없을 것이다.

Q. 지난 2014년 선거 때 민선 인천시장 선거 사상 인천 출신 첫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게 갖는 의미가 있나?

저는 정치를 하면서 지역 출신에 따라 구분하진 않았다.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김포에서 군수, 시장, 국회의원 다 했다. 저는 그런 부분 갖고 따지지 않고 누가 지역 위하고 나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제가 인천시장이 되었을 때 최초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인천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인천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토대로 해서 더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원초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 인천 정체성 확보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 인천 시민들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이랬던 부분을 회생시켜나간다는 측면에서 인천 출신 최초의 시장이라는 건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대 누구도 못했던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인천이 갖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하고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었다. 인천 출신이 배타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인천 전반적인 가치와 자산을 고도로 발휘시켜나가는 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계했다는 점에서 출신지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하나라고 생각한다.

Q, 흔히 요즘 우리 정치에서 ‘윤심 논란’이 많다. 제가 듣기로는 윤 당선인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당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는 윤 당선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된다. 각 후보들 윤과 가깝다 복심이다 측근이다 많은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윤 당선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번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한데, 이 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친소관계를 떠나.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며 국정철학 같이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 좋을 것. 저는 윤 당선인과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저한테 도움 요청이 있었고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면서 인연이 됐다. 그분이 갖고 있는 공직관, 국가를 경영해가고자 하는 얘기 들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제가 공감을 해 참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이번 대선에서 인천이 1.8%로 박빙이었다. 인천이 큰 선거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인천에서 이기면 이긴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1.8%로 인천에서, 시장 구청장에서 다 민주당인 것도 있지만, 그 민심은 어떻게 읽고 있나?

사실 표층민심을 봤을 땐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막상 선거 결과가 1.8%차로 패배를 했다. 이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을 분석을 통해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분석은 가능하지만, 일단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부족한 게 있었고 시민들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우린 이렇다 진실을 전하는 부분이지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싶다.

Q. 선거를 많이 겪어보셨는데 몇 승 몇 패인가?

95년도 첫 김포군수를 한 이후 승승장구해왔었다. 김포군수는 지연 학연 혈연 아무 연고도 없고 정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시 여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얻었던 기록적 선거를 치렀다. 그후 참 순탄하게 군수 시장 국회의원 치러왔다. 지난 4년 전 인천시장 선거에서 실패를 하고 21대 총선에서 실패해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옳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나. 저는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 출신인데 일반 서민들의 아픔 함께 해왔는가 생각에 직접 똑같은 서민의 삶을 체험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공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다. 그런 만큼 제가 다시 공직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한 시간이었다.

Q. 민주당에선 박남춘 후보가 됐다. 현재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 유 시장이 굉장히 국민의힘 후보로 유력한데 리턴매치가 될 것 같다. 본선 필승전략이 있다면?

선거를 치를 때 필승전략이나 묘책은 없다. 그것은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또 그런 가운데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자신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겠지만, 사실관계, 내용, 콘텐츠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비가 된다고 본다. 필승전략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선거라는 게 선택인데,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비교 평가하는 것 아니겠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일해 온 사람이고 일한 성과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정치를 해오면서 깨끗하게 해온 것도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일하고 또 성과를 내왔고 깨끗하게 정치 행정을 해온 것과 그것과 대비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시민들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승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필승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시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하는 것. 선거는 ‘진실찾기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많은 것을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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