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법안 관련인 '검수완박'에 대해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점에서 입장을 유보했으나 민주당 당론 확정 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유 위원은 특히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수완박은)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며 민주당 인사 관련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유 위원은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위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과 관련 “전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 인수위원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인수위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적인 '정치행동'에는 호흡조절을 했다. 

유 위원은 “헌법소원 등 여러가지 법률적 대응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되는 임시 조직"이라면서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 행태까지 인수위가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