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당론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남은 한 달여의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위한 법안 4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정치, 언론, 검찰개혁 의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그중 검찰개혁의 요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이며 2단계 개편 차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 종료 후 오영환 대변인은 기자와의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한 분리를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여 4월 중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경찰 권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과도하게 치우칠 수 있는 경찰 권한에 대해 견제, 감시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찰 인사권 투명화를 위한 독립적 감찰기관 마련 등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에 의한 직무상 범죄 통제 기능은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에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력 증진,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를 전담하는 미국의 FBI와 같은 별도 수사 기관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4월 안에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수사권 분리 이후에 수사기관 설치 등 추진될 일들은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였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도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했다.

대신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기자들의 ‘표결이 진행되었냐’는 추가 질문에 “질의, 토론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원내대표의 결정으로 당론을 요청” “표결 없이 당론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결정된 당론에 이의제기를 표하는 의원은 없었다”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의 졸속 강행처리에 민주당내 '신중론'의 반대 의견이 저변에 깔려있었지만, 이날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발표하면서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표할 기회조차 아예 묵살되고 말았다.  

'표결없는 만장일치', 당내 신중론 표명 기회조차 묵살... 검찰, 국민의힘과 정면충돌 예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검수완박, 질서있는 철수해야"

민주당 지도부의 '검수완박'의 무조건적 강행처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조응천, 이소영, 채이배 의원 등이 졸속강행 처리에 반대한데 이어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검수완박의 질서있는 철수'를 주장하며 '신중론'을 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책의총에서 "우리 앞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이라며 "검찰 개혁 꼭 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고 저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지적했다.

이어 "다른 길은 검찰 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강행을 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의 반대 입장은 표결로 나타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최근 '검수완박' 관련하여 민주당의 의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의총 종료 5분 전, 법안 대표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언론개혁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미리 알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오후 의총을 앞둔 이날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자”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투표조차 막힌 채 '당론' 결정이 내려져 버렸다. 

이날의 결론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가 실현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총장이 건의한다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만장일치 당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사생결단'으로 맞서는 검찰과의 전면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어 대선 이후 4월 첫 임시국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본회의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이 전망된다. 

대검 "대단히 유감", 김오수 총장 사퇴 등 예의주시
국민의힘·정의당 '필리버스터' 강경태세 "문재인·이재명 권력형 비리은폐 방탄법안, 엄중한 국민 심판 받을것"

대검찰청은 12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결정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격앙된 검찰은 김오수 총장의 사퇴를 비롯한 검찰 고위직들의 전방위 줄사퇴 등 집단 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검수완박 민주당론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라며 “OECD 35개 회원국 중 77%에 달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어코 문재인 정권의 남아있는 시간인 한달 남짓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마무리 짓겠다는 심산”이라며 “정권을 내려놓기 전 민주당 인사 ‘권력형 비리 방탄악법’을 위해 검찰제도 형해화 하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형 범죄가 줄줄이 수사 대기 중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내에 틀어막아보려는 민주당의 마지막 발악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대여당의 '수'로 밀어부쳤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불과 1년전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 설치 등 민주당이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한 결과 어떠한가”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부서 기피현상과 수사역량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컸고, 공수처는 자체인지사건 ‘0’건,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는 등 수사력 부재와 정치 편향 논란, 언론, 민간인 사찰의혹까지 겪으며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태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겨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호 및 범죄로 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정의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정 대변인은 "시민들의 삶을 잘 살펴야 할 정권이양기 국면에 국회가 극단의 대결로 인해 동물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내일(13일) 긴급 대표단ㆍ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내일 연석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