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경 추진에 대해 일각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진 된다는 분위기에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진다. 

■ 천정배 "검수완박, 한 달도 남지 않은 문대통령 임기 중에 입법 강행해도 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의원인 천정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 방향은 옳지만 졸속처리할 일이 아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구체적 대안 없이 입법을 강행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향해 비판한 것이다.

천 전 장관은 “그 동안 검찰에는 수사 및 소추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여러가지 폐해를 드러났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 상호간에 적절히 협력하고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유효적절한 방안임은 분명하다"며 ‘검수완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문제는 민주당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문대통령 임기 중에 입법을 강행해도 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오래 전부터 검찰을 소추기관화하고 검찰이 맡아온 수사기능을 미국의 FBI와 같은 전문수사기관을 신설해 담당케 하자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등이 대표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기능을 이관받게 하자는 것이어서 제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래 검찰이 수행해 온 수사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하여도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수사역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입법 전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이 검찰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양되는 시점 전후에 일어날 수 있는 과도기적 수사공백과 혼란을 막을 조치도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사회정의의 실현에 직결되는 극히 중요한 사항이다”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강행은 매우 위험하고 무리하다”며 졸속 처리의 우려와 함께 “그야말로 범국민적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각계각층 국민과 전문가,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대적인 토론을 조직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과욕을 버려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범국민적 토론을 서둘러서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개혁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충고를 잊지 않았다.

■ 조응천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 어떻게 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강성당원 문자폭탄에 위축”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지 않나,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면 항상 매파가 이긴다"며 "투톱(윤호중·박홍근)이 연일 당 회의나 언론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 거기다 강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이나 집회 이런 걸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되게 위축돼 있는 상태"라고 걱정했다.

이어 “(사실) 검수완박은 제가 원조다. 20대 법사위원 할 때부터 검찰에게서 수사권 빼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저다”며 “KFBI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다 중대 범죄 수사권을 다 줘야 된다” “검찰은 그 KFBI와 경찰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영장 청구, 기소권, 형 집행권 이것만 갖는 거죠. 그래서 상호 견제하는 걸로. 그렇게 원래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조국 수석이 수사권 조정한다고 그러면서 수사통제권 조정을 해버렸어요. 경찰에는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6대 범죄를 남겨주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생긴 거다”고 밝혔다.

당론 채택 후 통과 가능성엔 “본회의에 가야 되는데 본회의 안건에 대한 상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또 (직권)상정이 됐다 치면 필리버스터가 들어갈 것인데 180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시킬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못 깨면 5월 5일까지 (가게 되고)” “5월 10일이 국무회의이라 9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려고 해도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다.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못 시키면 이 법은 쉽지 않다”고 본회의 통과의 현실적 불가능을 설명했다.

’5월 10일 이후가 되면 더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합리적이고 국민이 동의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정부에 이송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엄청난 정무적인 부담을 감당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다 보고 계신다. 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 국민 눈치 안 보고 자기 멋대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그렇게 지레 짐작을 하시냐”고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 개혁 진행에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의총 결론 어떻겠느냐‘는 질문엔 “강성이 득세할 겁니다만 그래도 의견 낼 거다”면서 “대선 전에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계속 앞장서고 있다.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최대한 당론 채택이 안 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민 “여야 간 논의하면서 천천히 하는 게 좋아”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11일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슬로건을 내걸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밀어 붙이는데 듣기에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들고 너무 과격한 인상을 준다”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비위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검수완박 아니냐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다”며 “심지어 뭐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고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듯이 하기보다는 여야 간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슬로우 슬로우 하는 게 좋다”면서 “자칫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 피로감을 키워서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더 도망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거듭 반대했다.

■ 이소영 “국민 공감, 더 나은 대안 필요”

민주당 이소영 비대위원은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네 가지 국가작용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 기관이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은 커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점을 짚었다.

이 비대위원은 “첫째,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었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라며 ‘검수완박’으로 대신 경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드러냈다.

이 위원은 인권변호사 김예원씨의 SNS 글을 인용해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셨다.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2시 의총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모든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