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검찰이 '채널A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한동훈 전 검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실형 구형했다.

검찰이 7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교롭게도 전날(6일) 한 검사장 '채널A 사건'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된데 이어 나온 판결이라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의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와 이듬해 7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및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가 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하지만 실상 계좌 추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된 후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는 줄곧 부인해왔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언론 보도 이후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한 검사장이)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증거 불충분"

반면 전날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7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숫자와 문자가 결합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하는 건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 유 전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지목하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라고 짧게 답했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 이번 '채널A 사건'은 일단락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