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제방안과 관련 "소상공인 진흥공단, 정부, 은행 배드뱅크 만들어서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분과별인수위원회(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앞으로의 걱정은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는 점으로 물가상승과 함께 금리압박, 이자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요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했다"면서도 "당장 급한 불을 껐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만기연장은 시한부와 다를 바 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자영업자들의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지금의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부실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만해도 올해 1월말 기준 133조원에 달한다"며 또한 "2020년 4월 이후 금융당국이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대출 원리금만해도 291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상환 합이 소득보다 많은 즉, 적자인 자영업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78만가구, 그리고 이들의 금융부채를 합하면 177조원이다"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다음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자가호흡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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