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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 충실히 수행"… 사실상 사퇴거부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 뿐 아니라 검찰 내에서도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갈등 조짐이 보인다. 

이날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본인이 '조국 사태' 이후 현 여권과의 충돌 끝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그간 '반윤' 성향으로 분류된 검찰 간부들의 행보는 대선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이 윤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많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등 현 정부 인사 관련 수사를 하다 갈등 속에 좌천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다시 검찰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방송에서 "(김 총장)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했을 때만 해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권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검찰 내부가 술렁이자 직접 응수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 언론에선 친여권 성향으로 알려진 김관정 수원고검장의 사의설이 보도되기도 했다. 김 고검장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번 정부 출범 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기 최강욱 의원 기소나 '채널A 사건' 등으로 윤 당선인과 정면충돌했다.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 편에 서 '추미애 라인'으로 불린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당시 윤 당선인 징계 실무를 주도하고 이후 '성남FC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도 '반윤'으로 꼽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조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대선 다음날인 10일 사표를 냈다. 다만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가 재판 중인 점을 들어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이 윤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많다. 이번 정부에서 맡았던 요직에서 물러나 한직으로 인사 이동될 가능성이 크니 그 전에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비롯해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맡은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고형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당시 특수2부장) 등이 주요 보직으로 복귀할 인물들로 꼽힌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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