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6.8℃
  • 서울 25.3℃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8.6℃
  • 흐림울산 26.6℃
  • 흐림광주 25.5℃
  • 구름많음부산 23.9℃
  • 흐림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7.0℃
  • 흐림강화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5.3℃
  • 흐림경주시 25.9℃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정부


배너
배너

[尹정부] 인사권 협의 vs 행사…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인사 어떻게 되나

기관들, 관망 속 난감…일부 기관, 선임 절차 중단 
尹측 "인사, 필요시 협의"…靑 "임기내 인사권 행사" 

    정권 교체기를 맞아 공공기관 인사가 주춤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정권 교체기에 새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인사권 행사에 대한 당선자 측과 현 정권의 시각차가 확인돼 공공기관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월 초에 대선이 치러져 12월 결산법인이 임원진을 교체하는 주주총회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3월에 몰려 있다.

    일부 기관은 임원 선임 절차를 중단했고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관 중에서는 이사진 의결을 보류한 곳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우려를 두고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 안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급한 인사가 아니면 당선인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급적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불가피하게 (당선인) 취임 전 인사를 해야 할 경우 협의를 통해 당선인 측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현재 정권과 미래 정권이) 협의를 했다"면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관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기관 중 기관장 수요는 별로 없고 비상임이사, 감사 등의 인사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사권에 대한 현재 정권과 미래 정권의 입장 차이가 있자 공공기관들은 정권 교체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 금융 공기업이나 관련 기관들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 등에 대한 인사 동결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등이 출자해 만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도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등 사내와 사외 이사 5명에 대한 선임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주총 안건 중 대표 선임 건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성장금융은 문재인 정부의 2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펀드를 총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과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출자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장금융은 지난해 9월에도 투자운용본부장에 관련 경력이 없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주총에서 신임 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아직 내정하지 않았고, 상임 이사 2명 선임 과정도 멈춘 상황이다.

    기타공공기관이던 예탁원은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올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한 금융공기업 인사는 "정권 교체기인 만큼 솔직히 공기업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사를 보류 또는 중단한 상태"라면서 "주요 임원 인사는 대부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공기업 임원은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려면 두 달 가까이 남은 상황이라 필요한 보직의 경우 절차에 따라 임명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사 문제는 무엇보다 현 정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