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유임설에 인수위 내에서 좋은 방안이라며 호평이 나왔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통합과 협치를 위한 기회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단 윤 당선인 측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4일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총리 유임에 대해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뛰더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다들 걱정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총리 인준 안 해줄 거다"라며 "그거 가지고 지금 코로나부터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정쟁으로 시작한다는 게 사실 우리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원 기획위원장은 '김 총리가 민주당과의 관계도 있는데 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엔 "개인으로서 받으면 안 된다. 개인이 덜렁 '나는 총리 더 할래’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70석 넘는 거대 야당과 협치,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한 것은 또 이어받고"라며 "‘정치보복’ 같은 괴담들이 많다. 정치 보복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을 한 방에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원 기획위원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김 총리 유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자리 하나에 연연할 정도면 국가지도자 안 되죠"라고 했다.
그러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 총리 유임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김 총리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총리 유임 관련해서 논의된 바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총리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새 총리는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마 김부겸 총리가 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의석수를 고려해 ‘국정에 협조를 해달라’ 요청하는 것, 공을 저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본다”면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 합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이 많고,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 쪽에서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참 좋은 방안" "협치하려 한다면 우리도 협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정부 초기 출범부터 총리 인준으로 여야 간 씨름하고, 격돌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을 총괄적으로 수행해왔던 김 총리가 과도기에 바통을 이어받아 당분간 수행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된다”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런 식으로 통합의 정치로 가려고 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따질 건 따져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정신은 통합의 정치”라며 “양당 기득권 정치와 양당이 나눠먹는 식의 적대적 공생하는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2000년 16대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2003년 탈당해 현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17·18·20대 의원을 지냈다. 20대 총선 때는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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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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