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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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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

장기용 전 부행장 집유·하나은행 벌금
법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DLF 사태 관련 소송 오는 14일 선고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평긍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 방식이)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한 것은 전통적 고정관념에 기반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이던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무죄 선고를 계기로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자리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제재 관련 행정소송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유사 사례에서 승소한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LF 문책경고 취소 소송은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초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함 부회장을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함 부회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재판 결과에 앞서서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이런 재판 결과를 저희 소중한 주주들께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고 주주총회를 무난히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8‧15 MB사면', 尹ㆍ국힘 사면여론 만들기…진중권도 “사면할 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대선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 관련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데서 더 나아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형집행정지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 전직 대통령 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질문을 받고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집권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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