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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투표함 논란 가열… 시민단체, 선관위 맞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인천시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부평구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시민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도 시 선관위를 맞고발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당시 선관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과 대응이 미흡해 투표함 이송을 막을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를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다 못해 고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투·개표 현장에서 잘못된 조치를 감시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선관위 측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선관위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와 일부 시민이 투표함 이송을 막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남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투표 사무 관계자들과 대치했다.

이에 시 선관위는 개표 사무를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명불상의 시민 다수를 전날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슈] 국힘 '친윤-반윤', '윤핵관도 분열' 조짐...尹 “대통령은 당의 수장 아냐” 선 그어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달을 맞이했다. 대선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 한달동안6.1지방선거로 지역 정권교체까지 성공한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안정적 국정운영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힘을 갖게 되면서 여당주도권을 잡기 위한 당내 내홍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친윤 세력화' 논란이 제기된 시발점은이준석 대표의 혁신위, 우크라 방문으로 내부 갈등이 전면화되면서, 이 대표와 친윤 정진석 의원과의 감정적 격앙이 깊어지면서다. 설상가상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내부 ‘민들레’ 모임을 두고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친윤계 사적모임’이라며 이견이 많다. 더 나아가 '윤핵관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윤 정부 '검찰 인사' 포진 논란에 대해서도 친윤계내 입장차다. 단일화로 공동정부 차원으로 함께하는 안철수 의원은 "인사권자 전적 권한"이라고 일축한 데에 반해,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기된 비판에 공감하면서 "더이상 검사 출신 기용하지 않겠다 하셨다"고 말해당내서 사뭇 다른 논조가 대치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 필요하면 또 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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