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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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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윤 당선인, 정권교체의 엇갈린 운명… 정권 이양 원활 여부 주목(종합)

윤 당선인 '국민통합, 국회와 소통, 야당과 협치' 강조하면서도 "부정부패 단호히 척결"
문 대통령 "갈등과 분열 씻고 국민통합 중요... 새 정부 공백없이 국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10일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이 화두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5년이 지난 2022년 문 대통령이 '키운'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의 집권에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 공로로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까지 오른 그 '윤석열'은 5년 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정권교체의 선봉장으로 돌아왔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도 하겠다'고 이미 선언해놓은 상태다. 윤석열 당선인을 만든 그 힘은 박근혜 지지세력이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5년만의 정권교체로 역대대선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10년 집권론' 마저 무위로 만들어버리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서로 정권교체의 엇갈린 운명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가 좌천된 윤 당선인을 눈여겨봤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집권과 동시에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며 화려하게 검찰 핵심부에 복귀시킨다.

고등검사장급이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장의 급을 검사장급으로 내리는 동시에 차장검사급이던 윤 당선인을 승진시킨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라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는 "윗선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대쪽 같은 면모를 높이산 것"이라는 평가가 공공연하게 오갔다.

기수를 파괴한 인사로 영전한 윤 당선인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탄탄대로를 달린다.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로, 윤 당선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가 거듭 확인된 대목이다.

윤 당선인 역시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공개된 정권교체행동위 인터뷰 영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검사로서 지켜봤을 때 정직한 분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를 떠올리며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도 회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한 것을 계기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논란 속에 조 전 장관이 조기 사임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로 이 같은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추 전 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측근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추·윤 갈등'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여당은 '추·윤 동반사퇴론'까지 제기하며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이 윤 당선인을 총장 직무에서 배제하자 윤 당선인이 이에 반발하는 과정을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이를 정치적으로 풀기보다는 징계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해결해 검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그 사이 윤 당선인의 정치적 몸값은 날로 올랐고, 순식간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며 "(윤 당선인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는 문 대통령이 재차 윤 당선인에게 신뢰를 보냈다는 분석과 윤 당선인의 정치 행보를 눌러 앉히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엇갈렸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해 3월4일 윤 당선인은 총장직을 사퇴했다.

윤 당선인은 퇴임의 변을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다.

윤 당선인으로선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연을 맺은 지 4년 만에 문 대통령과 정확히 대척점에 선 셈이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의 골은 당선 뒤 문재인 정권을 대상으로 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시사한 윤 당선인의 인터뷰 뒤 정점으로 치달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몬 데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보기 드물게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이 여야 후보가 아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대결 구도로 흘렀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불안한 동거를 이어갈 향후 두 달 동안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정의 주요 분야에 차기 정부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8일 국무회의에서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외교·안보에 대해 당선자 측과 잘 협력하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폐 수사' 발언 등으로 윤 당선인과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윤 당선자는 10일 당선 확정 첫 메시지와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국민통합, 소통, 협치'를 최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이같은 국정운영 원칙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간의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10일 윤 당선인과 직접 통화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인수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MB사면 질문에 “20여년 수감생활 맞지 않다” 사면 뜻 나타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과 함께 오는 광복절 때 사면할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선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는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 때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한 달 시점의 소감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원래 뭐 한 달 됐다, 일 년 됐다 하는 것에 특별한 소감 없이 산 사람이다.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장기 목표와 비전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는 당면 현안 중심으로 꾸리는 상황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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