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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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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 주장···윤석열 정부, 감독체계 개편할까

금감원과 정책·집행 역할 충돌
여야 막론하고 관련 법안 발의
전문가들도 “개혁 촉구” 한목소리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대선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산적한 현안 탓에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대선 시기마다 등장하는 이슈다. 당시 금융감독 체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관치금용’의 적폐로 꼽히던 금감위와 기존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합쳐 금융위를 신설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현재 금융감독 조직체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위가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으며 정책과 감독 기능이 충돌하는 데다, 감독 기능이 이원화돼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감독 집행 권한을 위탁받고 있어 감독 기능이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는 동안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금감원이 감독 업무를 하면서도 법률 제정권이 없다 보니 감독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세부 규정 하나 바로바로 만들 수 없다”며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합쳐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경제·금융 공약을 맡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가 담당하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감독 정책기능을 맡긴다는 내용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경우 금융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금감원의 힘을 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한 개씩 발의했다.

전문가들도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분야 학자 15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하 금개모)’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감독 개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금개모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휘둘려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까지 저버리는 구조적 문제점을 청산할 때가 됐다“며 "금융산업정책 권한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가 보유하되,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통합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원칙과 금융감독 기구의 재량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감독 소프트웨어 개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다음 금융감독 조직 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행 감독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능만 떼어 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설립하는 식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며 “소비자보호청 등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개편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 관련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나설 경우, 당면한 과제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국회에서 금융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비단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된 바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이나 금융 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슈] 민주당, 연이은 선거평가...패인 “文정부 실패-검수완박ㆍ이재명 출마ㆍ내로남불 등 반민주적 행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민주당이 연이은 토론회·간담회로 지난 연달아 패배한 선거 평가에 열성적이다.24년 총선 승리 위한8월 전당대회 준비에 여력이 없다. 586운동권이 주류를 이룬 ‘더미래’도 앞서 지난 12일 1박 2일 워크샵을 가졌고, 15일 오전 한번 더 모임을 갖을 예정이다. 9일 열렸던 재선 의원들의 공개 간담회에서도 패인 분석과 쇄신 방향을 짚었으며, 8일과 14일 2번에 걸친 초재선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가치와 지향점을 다시 점검하고 脫팬덤, 脫계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모임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패배원인은 크게 2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부동산’ 등 주요 정책 실패와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서 보여준 ‘검수완박’ 입법 절차, 이재명 계양을 출마 등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에 시대 흐름에 맞는 더 높은 민주 가치·어젠다 재설정 등이 전당대회 과제들로 도출됐다. 특히,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상당수를 이뤘고, 7080 세대교체를 이끌 새로운 인물 추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이탄희 의원이 주최한 초재선 의원들의 1 차 토론회에 이어 2번째 토론회에서 선거 패인 포인트와 8월 전대 방향성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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