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민주당 사람들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탄핵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하려면 하라. 제게는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인 국민이 있다”고 외쳤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8일 윤 후보는 제주 동문시장에서 유세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와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했다.
그는 “저는 여의도의 문법도 여의도의 셈법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주도민과 국민께서 불러 세워 앉혀주셨다”며 “(저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고 어떤 패거리도 없다. 오로지 국민만이, 제주도민만이 부채를 지고 있는 분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사람들은 제가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면 (국회 의석)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하려면 하라”면서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이다. 저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바로 주권자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병들고 위험해졌다”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정자·공직자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이 머슴들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돈벌이하고 업자와 유착되면 철저하게 엄벌해주는 것이 주인에 대한 도리”라며 “이 민주당 정권의 각종 부정부패가 다 은폐되고 묻히는 것을 보았느냐. 이것이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는 4차혁명 최적지…아마존‧구글 사업성 타진 중”
윤 후보는 제주도에 제2공항 등 인프라 구축과 산업 진흥 계획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4.3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자그마한 연구소와 네트워크만 구축돼 있으면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 제가 볼 땐 제주도가 최적지"라며 "우리나라와 세계 인재들이 몰려드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봐라. 최고 인재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아마존 코리아나 구글 코리아도 제주에 들어와 사업성이 어떨지 타진하고 있다. 제주도 자체로는 예산이 얼마 없다.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제주 관광청을 설치해 그냥 먹고 노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사와 문화, 인류학을 배울 수 있는, 수준 있는 관광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제2공항 추진이 주민 찬반 양론으로 지체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잘 수용해 제주의 동과 서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멋진 공항을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제주 올 때마다 늘 4.3 보상 문제를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격과 헌법 정신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다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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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