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접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한번 키우고 있다" (서울 30대 중반 직장인 A씨)

A씨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첫 보금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2020년부터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지며, 집값 상승,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고민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어 '내 집 마련'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에 대한 종부세 납부 연기, 이직·취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고향 집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구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대선 본투표를 3일 앞두고 서울 유세 현장에서 '반값아파트 실질적 공급'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안' 등을 강조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가액이 6억원 이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계획대로 현실화 작업을 추진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해 부담을 완화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을 크게 낮춰 잡으면 공시가가 올라도 세금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공직자가 비(非)필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는 고위직 임용이나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 우선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공약이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 만큼,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해주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윤 후보는 밝혔다.

◆ 尹-李, '첫 내 집 마련' 주택담보대출비율 인상

두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인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최대 9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후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주거 관련 지원의 경우 이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 5년 이월 도입과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윤 후보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