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안 처리 압박, 與 단독처리 수순 돌입, 김부겸 박병석 만나 단독처리 요청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방역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여야 간 추경안 합의를 촉구함과 아울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이라고 정부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전날 추경안 협상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상을 가졌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16조원+α’의 정부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선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인당 1,000만원 지원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안과 관련해 “야당이 계속 민생과 방역예산을 발목 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단독처리 방침을 밝혔다.

단독처리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선 “정부 추경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당면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안 300만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저희 역시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안 300만원이라도 신속히 지급해주고 대선 후 추가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 1,000만원 주장을 하는데 대해서도 “실제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 민생·방역 예산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예산의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문 대통령의 추경안 처리 압박과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수순 돌입에 따라 국민의힘도 기존의 ‘시간 끌기’에서 벗어나 합의 처리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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