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방치하는 야당 반성해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 추경안을 바로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결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간 이견에 대해서는 "야당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돈 1원도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소상공인들이 숨이 넘어가는 심정에서 추경 온기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고 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방치하는 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당 예결위원의 노력 끝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 중 자영업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늘렸다"고 했다.
한편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절충안으로 '16조원 플러스'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정부 안에 반발한 민주당은 1인당 500만원을 주장하다 300만원 대로 낮췄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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