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최강욱-윤건영 “尹 검찰권력 날개 다는 공약 발표, 검찰제국 초대황제 등극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 권한 확대 공약을 “#검찰제국 NO”라며 ‘검찰제국’ 신호탄으로 해석했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등 민주당 의원들도 윤 후보가 ‘검찰제국’을 만들려한다고 일제히 공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법무부와 별도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실상 폐지’, ‘검찰수사권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헤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 YES. #검찰제국 NO”라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의 검찰권한 확대 공약을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제국’을 만들려 한다고 공격한 것이다.
우상호 본부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숙원을 풀고 검찰권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검찰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윤 후보는 검찰총장 후보자 중 가장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했기에 기용됐다. 그 모든 것이 무간도 같은 쇼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윤 후보를 힐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 재창출 후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부터 ‘검찰개혁 대 검찰권력 강화’ 대립구도를 만들어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최강욱 최고위원겸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검찰권한 확대 공약에 “검찰 권한을 극대화하여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윤의 본심이 집약된 공약”이라고 평가하며 윤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가 꿈 꾸는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 ‘검찰 제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식화했다”며 “그것도 ‘사법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대놓고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 작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후보의 공약내용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장관조차 유령으로 만들면 검찰의 막강한 힘은 누가 견제하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스스로 현직 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해서,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윤석열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검찰총장이 기재부 장관과 직접 담판을 짓는다면, 법무부 위에 검찰이 서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근간을 오직 검찰 공화국만을 위해 뿌리채 흔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인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찰도 하겠다면, 공수처는 속 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또 “불과 얼마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속내를 말하더니,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검찰 제국’의 본심을 드러내놓고 있다.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을 섬겨야 한다. 검찰 조직만을 위하고, 복수할 생각밖에 없는 대통령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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