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10편은 뉴스컨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추진된 네이버·카카오 등 이른바 '포털개혁, 언론의 脫포털시대'에 대해 조명했다. 

◆ 국민 36.4%, 인터넷포털서 정보 습득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1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국민들은 뉴스 등의 정보를 텔레비전(54.8%)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한다. 그 다음이 인터넷포털(36.4%)이다. 이러한 정보 등을 얻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특정 언론사의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사용(한국 40%,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32%)하거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포털이 편집하는 뉴스 수집 서비스(한국 37%,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16%)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포털의 책임감과 권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트랜드리포트 지난해 3/4분기 보고서에서는 국내 검색엔진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네이버 63.99%를 차지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어 구글(28.17%), 다음(6.85%) 순이었다. 이는 인터넷트렌드 2021년4/4분기보고서에서도 검색엔진에서 뉴스/미디어를 검색한 이용량은 네이버가 56.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구글(35.03%), 다음(7.52%)순이었다.

두 시장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뉴스이용자의 70%가 검색엔진과 뉴스수집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함으로써,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수집서비스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우선하여 드러내는 기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뉴스 선택, 포털 아닌 국민이 직접 해야"

정치권에서는 뉴스가 포털에 선택되고, 노출되는 것과 관련 이른바 포털 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꾸렸고, 나아가 여야는 국회 내 특위를 꾸려 이견없는 포털개혁을 다뤄왔다. 앞서 협의체는 포털 개혁과 관련 ▲포털의 임의적인 언론사 선별 ▲ 독점적이고 임의적인 뉴스편집 ▲ 인링크 서비스 등을 지적했다.  협의체는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점적이고 임의적인 뉴스 편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포털 개혁 법안에는 국민이 뉴스를 직접 선택 및 편집 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뉴스 공급 방식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뉴스 공급방식을 인링크(In Link)에서 아웃링크(Out Link)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포털이 뉴스콘텐츠를 구글처럼 뉴스 콘텐츠 검색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포털이 언론시장 전면에 나서 '편집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라는 의미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미디어 특위 위원은 앞서 지난해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포털의 언론화, 알고리즘 문제, 폐쇄적인 제평위의 갑질 등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포털개혁의 대안으로 '개방형 포털' '공유형 포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포털 개혁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포털의 개방성, 공공성을 주장했다. 네이버가 초기화면에서 뉴스를 없앤 것도 함께 협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카카오)도 2022년 1월 13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며 "알고리즘 없애고 이용자가 선택해서 보도록(구독서비스)하고, 뉴스보드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 아웃링크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의원실에서 네이버·다음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많이했다"면서 "네이버 초기화 검색화면을 만들었고, 마이뉴스, 구독자 뉴스로 변경했다. 그래서 조금 진일보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털개혁의 대안으로 '개방형 포털' '공유형 포털'도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말했고 연구가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포털에 의해 편집되는 언론 생태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미디어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현재 포털은 '가두리 양식장'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 뉴스의 질보다는 소위 '제목 장사', '낚시성 기사'가 창궐하고 있다"며 "뉴스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스탠드'에 뉴스를 가두고, 결국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을 보면 마치 구글의 인앱결제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세계 양대 포털인 미국의 구글과 중국의 바이두는 모두 아웃링크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며 한국도 궁극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미디어특위에서는 이른바 '포털 공정화법' 관련 논의도 본격화됐다. 포털에 종속된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당내 미디어혁신특위를 구성, 포털 공정화 입법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와 관련, 한준호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5일 발의했다. 이는 포털사업자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사 선정 방침, 뉴스서비스의 배열, 관리·운영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는 제평위 심사와 제재조치가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앞서 활동기한이 지난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국회 미디어특위는 올해 5월 29일까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는 앞서 논의하던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 후속 논의를 그대로 다룰 예정이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둔 여야 대권주자들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포털 권한에 대한 통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포털 개혁과 관련한 공약 채택 및 향후 구체적 입법화도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태와 관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제재"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