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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⑥ 디지털 대전환 대선 공약 키워드…성장·포용·기술 패권

李, "3대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패권 국가로 성장…전 국민이 그 과실 누릴 것"
尹,"디지털플랫폼 정부 통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국정실시할 것"
安, "5개 초격차기술 확보해 삼성전자급 기업 5개 만들어 기술패권 경쟁할 것”
沈, "기술의 진보, '인간의 얼굴 하고 있어야…정의당 4대 원칙 지킬 것 약속한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6편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등장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디지털 혁명>에 대해 짚어봤다.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반도체 기술 등 '디지털 대전환'은 역행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각국의 전략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등이 있다. 그렇다면 차기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짐작해볼 수 있는 20대 대선 후보들의 디지털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대선후보들의 디지털 정책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성장·포용·기술 패권이다.

◆ 李, "3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디지털 패권 국가로 성장…전 국민이 그 과실 누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을 과거 제국주의 시대 영토 전쟁에 빗대며 디지털 영토를 넓히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역량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들이 성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물적·제도적·인적 3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해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밀접하게 연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을 정부와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겠다고 이 후보는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며 "정부조달·R&D·세무·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제도적 기반 관련해, 이 후보는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고 신속히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 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적 인프라 관련해, 이 후보는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식 인프라 관련해 이 후보는 "국가 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공 데이터는 현재 상당수가 기계 판독이 안 되는 형태로 공개돼 활용도가 높지 않다"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본격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3대 인프라 구축과 기술경쟁력 확대로 넓어진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온 국민에게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 尹,"디지털 플랫폼 정부…국민 맞춤형 국정 실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우리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동안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한 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코로나 19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취합 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정교한 방역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마이AI포털’ 서비스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 계정에 입력하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 없이 정부가 집사처럼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세금 등과 관련한 행정서비스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윤 후보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디지털 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면 된다”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효과 관련해 윤 후보는 "당장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동산과 내 집 마련 문제,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문제, 양극화 해소, 교육격차 해소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모든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으므로 그 데이터와 지역별 인구분포 등을 활용하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민간 기업이 더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그리고 금융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 젊은 세대가 신용만 있으면 선진국처럼 30년, 40년, 50년 장기 모기지로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취업 문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년취업패키지니 해서 돈은 쓰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공급을 못 하고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세금만 쓰는 공공일자리 정책과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우리나라는 기본 인프라가 풍부해서 실력 있는 인재들이 작업하면 금방 효과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민간 기업에 분야별로 과제를 주고 투명한 플랫폼 내에서 공모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민간 기업이 시스템을 만들면 제 임기 중반이면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시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 安, "5개 초격차기술 확보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 5개 만들어 기술패권 경쟁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 5개를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5·5·5 공약을 내놨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이 주최한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도 안 후보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이 못 쫓아오는 초격차 기술을 최소 5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패권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만큼, 국가 지도자는 그 전쟁의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안 후보는 “아직 초격차 1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세계 1위권에 속하는 기술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집중해야 하는 5대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을 꼽았다. 

초격차 기술발전을 위해 안 후보는 인재 양성과 더불어 정부 조직개편, 과학기술 체계 혁신과 지원, 규제 혁신 등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 관련해, 안 후보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및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과학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와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 조직개편 관련해서  안 후보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면서 전략적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대 부처를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실질적인 부총리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도 수석 비서관급으로 조정해 과학기술 중심국가 전략을 보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지원 관련해 안 후보는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2조 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우수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의 최대 50% ‘세금감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술체계 혁신 관련해서는 안 후보는 “세계 기술 패권 전쟁과 글로벌 혁신 거버넌스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과학 기술체계를 혁신적으로 재구축하겠다”며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국가 미래산업전략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 과학기술 중심국가와 5-5-5 전략은 불가능하다”면서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 혁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안철수 행정부는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산업전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沈, "기술의 진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얼굴을 해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의당의 4가지 대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의 4가지 대원칙은 ▲그린 디지털 ▲공존 디지털 ▲디지털 민주화 ▲연구개발 강화다

구체적으로 그린 디지털은 탈탄소 정책 기반의 에너지 절감, 공존 디지털은 디지털 전환과 포용의 균형을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말한다. 디지털 민주화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필요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시민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 연구개발 강화는 규제 완화보다 연구개발을 통해 주권 침해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심 후보는 그린 디지털을 위해 ▲공공 중심의 종이 없는 행정 구현과 ▲탄소발자국 관리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공존 디지털과 디지털 민주화 정책을 위해서 ▲디지털 포용 담당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진흥청 격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 ▲설명가능 알고리즘의 개발 지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 금지 ▲IT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소비자의 전자제품 수리권 보장 ▲인터넷 이용 지원 ▲통신비 원가 공개 등을 제시했다.

연구개발 강화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예산 현재 30조원 규모에서 40조원으로 확충 ▲이를 통한 오픈소스 육성 및 설명가능 AI, 양자컴퓨터 등 전략 투자 등의 정책을 내놨다.

심 후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몇 단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나 이런 풍요와 편리가 결코 일부에게만 주어져서는 안된다"며 "지구의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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