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디지털전환 돕는 '과학기술·ICT 추진전략' 마련도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도입…ODA 성과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작년 3조7천543억원보다 7.7% 늘어난 4조 425억원으로 확정했다.

    ODA 예산은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총 44개기관에서 추진하는 1천765개 사업에 사용된다.

    대상 국가는 아시아(37.0%), 아프리카(18.8%)를 중심으로 88개국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2%), 교통(13.1%), 인도적지원(9.8%), 교육(9.1%) 등의 순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우리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사상 처음 4조원을 넘었다. 2018년 3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4년만의 일"이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에서 25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개도국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우선순위 사업으로는 ▲ 코백스(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선구매 공약메커니즘(AMC) 백신 기여와 보건·의료 대응체계 구축 ▲ 정부-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를 연계한 패키지 사업을 통한 ODA 혁신 등을 꼽았다.

    '패키지사업'은 예를 들어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패키지 사업에 유상원조로 음압병실 구축을 돕고 무상원조로 검사인력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NGO와 협력해 진단키트 제공 등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혁신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과학기술·ICT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을 수립, 기재부·외교부 등 총 32개 기관이 기관별 핵심 ODA 사업을 평가하도록 했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에서 'ODA 기관 역량진단' '국가협력전략(CPS) 평가' '정책자문사업 평가' 등을 평가하는 등 성과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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