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문제로 고갈돼 가는 국민연금 개혁은 차기 정부의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도 2023년으로 예정됐다. 적신호 켜진 국가 재정과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경제활동세대가 줄어들고 국가 재정적자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상태는 심각하다. 

국가재정 적자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 빨간등이 켜졌다. 여기에 여당은 추경 규모를 두고 35조원 이상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의 14조원 추경 중 11조3000억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됐다.

원안대로만 통과돼도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에 달한다. GDP 절반 이상이 나랏빚이다.

2057년 국민연금 고갈···노령화, 저출산 현상이 문제

2018년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에 고갈된다. 기금이 고갈된다 해서 연금을 반드시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적립기금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지만 연금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적립한 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재정 방식이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은 적립 방식이었지만 노년 세대에 매년 지급할 연금액만큼을 근로 세대, 즉 젊은 세대가 보험료로 내는 방식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식이 이뤄지려면 전제가 있다. 젊은 세대가 많이 낼 수 밖에 없다. 다만 생산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근로 세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연금 개혁을 한 유럽 국가의 노년부양비는 △독일 33.7% △스웨덴 32.7% △영국 29.3% △프랑스 33.8%다.

2057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85% 정도다. 제도를 유지하려면 현재 9% 수준인 연금보험료율을 소득의 27%로 3배 높여야만 한다. 2060년에는 29.3%, 2070년에는 34.7%가 돼야 제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시점 노년부양비는 100% 수준이다. 즉 근로 세대 1명이 노년 세대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초래한 결과다. 4대 연금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사학·군인 등 3개 직역연금도 대책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를 보면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는 각각 9조6000억원과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앞으로 10년간 두 연금 누적 적자는 합쳐서 약 100조원 추산된다. 고스란히 이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연금 개혁 본질, 세대간 공평성 확보···대선 후보도 조심스러운 정책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세대 간 공평성 확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낸 만큼 받아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받을 돈을 줄이고 내야 하는 돈을 늘리는 상황이지만, 나중의 미래는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해야할 연금 개혁 핵심은 결국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원칙이라는 해석이다.

그래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연금 개혁은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여야 하는 간단 원리다. 연금보험료율을 높여 내는 돈을 늘리고, 지급 시기를 늦춰 받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다. 매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면 생애 소득의 40%를 계속 받는 상황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쌓인다.

가능한 조기에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각 세대에 부담이 줄기에 대선 후보들이 먼저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비용을 내고 은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도 같은 원칙을 내세워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대선후보들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것처럼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대대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선거를 눈앞에 둔 후보들은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이유다. 한국연금학회는 각 대선후보 캠프에 공약을 요구했지만 대다수가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을 말하는 순간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말을 안 꺼내는 이유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며 '공적연금개혁위' 설치를 말해 차이를 나타냈다.

연금개혁 말아끼는 이재명 vs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윤석열

현재 대선 정국에서 여야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연금개혁'에 다소 다른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연금 문제 공론화가 자칫 표심에 악영향을 주기에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에서 "연금개혁은 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충돌해서 나라가 들썩거릴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집권후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초당적·대표성·균형 있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연금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선이 끝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제3지대 후보들은 논의에 적극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 통합하는 '동일연금제'를 실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설 연휴 전 구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재원의 20% 내외를 국고가 보조하는 독일식이 검토되고 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국민 부담률 인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패키지 개혁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연금개혁 외면, 다음 세대 짐 떠넘기는 일···문재인 정부, 유일하게 연금개혁 안해

그렇다해서 연금개혁을 외면하면 다음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적어도 임기 중에 하나는 해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의 1차 공무원연금 개혁, 김대중 정부의 1차 국민연금 개혁 및 2차 공무원연금 개혁, 노무현 정부의 2차 국민연금 개혁,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3차와 4차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다. 그동안의 조심스러운 개혁 발걸음에 그나마 처음 5.5%이던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지금 18%대로, 3%이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가 됐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나온 이후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다. 강성 친여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덜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나쁜' 제도라 한 만큼,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고 했다.

결국 현 정부는 꾸준히 해야만 할 일을 다음 정부에 빚으로 넘겼고, 그 빚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됐다. 연금 개혁은 세대 갈등의 뇌관일 수있고, 고령화·저출산에 가장 시급한 문제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현재, 이번 대선 후보들이 공론화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