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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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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 48만호 등 총 311만호 주택 신속 공급"…생애최초 구입자 LTV 최대 90%"

부동산공약…지난해 경선보다 61만호 증가
서울 48만호, 용산공원 일부·1호선 지하화
신규 공급물량 30% 청년에 우선배정
반값 아파트·맞춤형 주택 공급 약속도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안에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총 공급량은 107만호(기존 59만호+신규 48만호)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호보다 28만호 늘어나고, 기존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해 20만호 규모가 된다.

이 후보는 경기·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늘어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고,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호에서 8만호 증가한다.

이 후보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신규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을 고려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가격 인하 공약도 내놨다. 그는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절반의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맞춤형 주택 공급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 배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형 외에도 중산층이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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