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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②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

‘정부 역할’ 두고 정치 대치전선 형성 불가피, ‘정부 역할’ 두고 달라진 보수-진보 입장
이재명 ‘신경제비전’에서 ‘큰 정부’ 제시, 윤석열 신년기자회견 ‘시장자유 작은 정부’ 

[폴리뉴스 정찬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2편은 대한민국이 2021년 6월 G7 선진국 정상회의 참석, 7월 UN 산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 준비해야 할 <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 >을 다루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 1945년 해방 후 그리도 열망했던 ‘선진국’ 문턱을 75여 년 만에 넘어섰고 ‘근대화’, ‘선진화’에서 한 발 더 전진하는 ‘세계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미래좌표 앞에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첫 등장은 냉전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6.25전쟁이다. 전쟁 후 폐허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정치적 고비를 헤쳐 나가면서 ‘근대화’에 나침반을 맞췄다. 국가권력 수립과 공무원제도 정착, 민주화의 진전, 산업화와 도시화, 보통교육 확대, 봉건적 관습과 일제유산 정리 등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다. 

‘근대화’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토대를 닦는 대역사였다. 4.19혁명과 5.16과 5.18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은 ‘근대화’로 가는 정치적 격변이었다. 보수는 박정희를 ‘근대화 기수’로 평가하지만 그 대척점에 선 장준하의 ‘사상계’ 계열도 국가목표를 ‘근대화’로 설정했다. 좌우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 이후 ‘근대화’를 향해 내쳐 달렸다.

근대화는 물적으로 ‘산업화’, 정치사회적으로는 ‘민주화’를 의미했다. 이 둘은 한 몸처럼 서로를 보완했다. 국민의 노동시장 편입이 뒷받침한 ‘산업화’와 이들의 투표권 행사로 공간을 넓혀나간 ‘민주화’는 세계사 보편 흐름이었고 한 쪽 바퀴만으로 ‘근대화’를 이뤄낼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근대화’라는 자궁의 쌍생아였다.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 독재권력은 ‘반북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민주화’ 없는 ‘산업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21세기 ‘중국’이 가고자 하는 길,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혼란 없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노선에 다름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6.10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뤘고 이를 기점으로 근대화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 미래를 설정해 나갔다.

‘민주화’는 국가권력의 기득 엘리트 독점에서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한 것이다. 국민이 선거로 권력을 창출하고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는 ‘작동 스위치’를 갖게 됐다. 이를 통해 국민 욕망이 정치·경제·사회·문화개혁에 속도를 결정했다. 김대중-노무현 개혁정부와 이명박-박근혜 퇴행정권 탄생은 이러한 ‘민주화’의 결과이며 국민의 ‘조절 스위치’ 작동에 있었다.

1987년 이후 약 30년 동안 ‘민주화’ 과제는 독재의 수단으로 기능한 정치사회 시스템에 대한 ‘개혁’에 있었다. 그 과정은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됐다.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독립성 강화, 의회권력 제고,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와 민간의 역할이 강화됐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를 관통한 것은 ‘대한민국 선진화’였고 그 길목에 맞닥뜨린 것은 ‘개방’이었다. ‘개방’은 민주화 이후 보수의제였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가 준비 없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했지만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이 개방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는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기까지 했다.

대한민국은 ‘개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웠고 정치사회체제도 업그레이드했다. 삼성 등 수출대기업들에게 세계시장은 ‘공기와 물’ 같은 존재가 됐고 정치·사회·문화도 세계보편의 흐름 속에 편입돼 있다. 21세기 진보진영이 1970년대 필독서였던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그늘에서 벗어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한 결과다.

‘외세’에 거부감을 지닌 진보의 방향대전환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큰 내부 갈등 없이 ‘개방’이라는 장애물을 넘었다. 세계표준과 호흡하며 국가의 정치사회적 기준을 높인 그 힘이 박근혜 정권 무능과 퇴행을 막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에 표준을 제시하는 바탕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엔 기준 ‘선진국’으로 공식 진입했고 G7에도 연거푸 초청 받았다.

‘정부 역할’ 두고 정치 대치전선 형성 불가피, ‘정부 역할’ 두고 달라진 보수-진보 입장

대한민국의 ‘근대화-선진화’는 홀로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또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산업화’와 ‘민주화’에 땀과 피를 흘렸고, 반도체·정보통신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국방력도 세계 6위에 도달해 천궁2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일본을 이기기 위한 경쟁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를 이뤄냈다. 

‘근대화’를 꿈 꾼 대한민국이 이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북한을 이기고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욕망’에 있었다. 이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금의 좌표까지 밀어붙였고 ‘선진국’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추격자 대한민국’의 미션은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민국 국민 욕망은 지금 ‘추격자’에서 세계 표준과 기준을 만드는 ‘선도자’로 새롭게 진화하려는 시점이다. ‘공동체 욕망’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욕망’을 투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세계 선도국가’, ‘한반도 운전자’, ‘동북아평화 균형자’, ‘과학기술 강국’ 등 여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들 구호가 갖는 목표와 지향은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근대화와 선진화 과정에 축적된 불공정과 불평등의 극복, 대외적으로는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세계에 기여하는 ‘선도국가’으로서 자리매김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정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미중패권경쟁 속에서 외교안보 노선 갈등은 여기서 비롯됐다.

근대화와 선진화 과정에서 민주화와 산업화, 개방을 둘러싸고 사회 내부가 진영으로 갈려 수십 년 이상 진통을 겪었듯이 ‘선도국가’라는 목표를 공유하더라도 나아갈 방법과 방향을 두고 우리 내부의 대립을 예고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대립은 그 예고편이다. 

‘선도국가’로 가는 길목에는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한반도평화와 동북아질서 재편’. ‘미중 패권경쟁’, ‘글로벌 무역-기술패권 경쟁’ 등의 난관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 ‘정부의 역할과 시장개입’, ‘대기업 권력 강화’, ‘양극화 문제’, ‘저출산’ ‘외국인 노동자’ 등의 현실적 문제들을 마주해야 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난제에 대응하는 과정이 ‘선도국가 대한민국’ 좌표를 향한 길이다. 여기서 국민은 ‘정부’와 ‘국가권력’의 역할을 두고 정치적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길은 ‘정부’와 ‘국가’가 과거와는 달리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그 출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시험대에 오른 것은 ‘정부권력’과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리더십’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미국 뉴딜정책과 맥이 닿은 ‘정부 역할 강화와 시장개입’에 방점을 둔 이 후보와 미국 레이거노믹스에서 나온 ‘작은 정부와 민간주도’를 내건 윤 후보 간의 대립점이다. 이러한 대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좌표가 존재하는 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갈등구도다. 이러한 대립의 원조국가인 미국도 100년에 가깝게 갈등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 보수는 ‘국가권력 확대’의 옹호자였다면 ‘선도국가 대한민국’ 목표 앞에서 ‘정부역할 강화’를 주도하는 것은 진보진영이다. ‘민주화’와 ‘선진화 과정’ 수십 년 동안 권위적 정부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됐다면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지점에서는 대내적 난제들을 해결해야할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국민들은 민주화 이후 ‘개혁의 속도’를 조절했듯이 이제는 ‘큰 정부 대(對) 작은 정부’라는 대치전선 속에서 대선을 통해 ‘속도 조절 스위치’를 작동해 나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정치적 대립점을 형성한데는 ‘검찰장악과 진보정권의 독주’ 우려에 ‘속도 조절 스위치’가 작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보수가 ‘정부의 역할’을 비판하고 제동을 걸려고 한 것은 이러한 흐름의 반영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완화’. ‘산업재편’, ‘기술패권 경쟁’ 모든 영역은 ‘정부의 역할’을 두고 진영 간 대립을 낳을 것이다. 

기존 질서를 선호하는 한국사회 기득권은 ‘정부역할 강화’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정부 역할’의 확대를 인정하면서도 ‘제동 스위치’가 없으면 ‘또 다른 권력 독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부 역할 강화’와 윤석열 후보의 ‘작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이러한 대치구도는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속도 조절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작동시키며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재명 ‘신경제비전’ 통해 ‘큰 정부’ 제시, 윤석열 신년기자회견 ‘시장자유 작은 정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이 낸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책 제목처럼 국민들은 ‘추격자’로서 열심히 노력해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낯이 설다. 당장 코로나19 고통, 취업-이직-퇴직문제, 집값 등락과 전월세, 불안정한 소득 등 현실적 불안이 개인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다. 

이에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상을 구체화하는 ‘담론’보다는 ‘개인의 욕망’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 국민들은 대선후보들도 국가 미래담론을 담은 비전공약보다는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윤 후보의 ‘심쿵 공약’처럼 현실의 작은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갖는 듯하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의 대립구도를 확연히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11일 신경제 비전으로 이른바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불’, ‘주가지수 5000포인트’의 ‘555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여기에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철학과 4대 대전환으로 ‘과학기술 대전환’, ‘산업 대전환’, ‘교육 대전환’, ‘국토 대전환’를 제시했고 2대 개혁과제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제시하는 핵심과제는 ‘공정성장’과 ‘공공개혁’에 맞춰져 있다.

‘산업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 도약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국토 대전환’을 위해 ▲5극 3특 체제로의 국토 재구축과 초광역 메가시티 발전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기획예산 기능 개편을 들고 나왔고 금융개혁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통한 주가와 시장조작에 대한 징벌과 배상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등 시장 지원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뜯어보면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한다. 산업 대전환 등 4개의 ‘대전환’은 정부의 대대적 선행투자를 전제로 하기에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는 불가결하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공개혁’을 2대 개혁과제로 제시해 정부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정부의 비효율적 기능도 ‘개혁’하겠다는 ‘개혁의제’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신경제비전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시장영역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맞서겠다는데 있다. 

윤석열 후보가 내높은 미래비전은 아직 명확하진 않고 다듬어진 상태는 아니다. 윤 후보가 ‘정권교체’ 욕망에 편승한 현실의 반영이다. 윤 후보가 1월 11일 발표한 신년 기자회견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에서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세 가지 도전으로 ▲코로나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을 꼽았다.

이 속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엉터리 방역’이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됐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가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를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의 비전을 보면 아직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과 복지정책, 포용적 성장정책 비판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윤 후보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한 자녀 임신 지원금 100만원 확대를 가져다썼다. ‘역동적 맞춤 복지’는 ‘보편 복지 반대’를 의미했고 ‘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용도에 더 가까웠다.

주목할 지점은 윤 후보의 인식이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잘못된 것으로 본 지점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에 발을 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 후보와 대척점을 형성한다.

윤 후보가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하고 부처의 역할을 높이겠다고 한 부분과도 맥이 닿아 있다. 윤 후보 주장은 청와대로 대표되는 선출된 국가권력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말이다. 윤 후보는  ‘작은 정부’와 ‘시장에서의 민간의 자유’를 제고해 ‘선진국 진입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모한다는 것이 골자다. 52시간 근로제도를 규제로 보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후보와 윤 후보 정책비전의 공통점은 ‘공정과 정의 실현’과 ‘성장’에 맞춰진 부분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은 다르다. 이 후보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후보는 ‘국가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고 저출산 등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들 두 후보 간의 국가와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차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발생할 정치적 대립구도를 예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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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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