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12.0℃
  • 흐림대전 13.9℃
  • 구름많음대구 15.4℃
  • 흐림울산 11.1℃
  • 구름많음광주 14.3℃
  • 구름많음부산 15.0℃
  • 구름많음고창 12.1℃
  • 흐림제주 15.2℃
  • 맑음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13.1℃
  • 흐림금산 13.7℃
  • 구름많음강진군 13.9℃
  • 구름조금경주시 9.8℃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배너
배너

이재명 "사람은 지상·차량은 지하로"... 지하철·경부고속道 지하화 추진

서울지역 공약 발표…"주택 대량 공급"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은평한옥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다"며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1·2·4호선 및 경의선과 중앙선, GTX-C 지상 구간의 단계적 지하화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 추진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마무리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의 조속한 추진, 경전철 동북선 조기 완공과 면목선 및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 등을 약속했다.

지하화에 드는 예산은 도로의 경우 ㎞당 1천억 원 정도, 철도의 경우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이 후보는 또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공급 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며칠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공급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32만호 외에 추가로 공급 물량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서울권역의 신규택지 공급과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재건축 등 정책과 연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공급에 대해선 더는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대량으로 충분히 공급하되 공급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매우 낮게(할 것)"이라며 "대출도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해도 주택 공급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 핵심 목표는 무주택자에 낮은 가격의 내 집 마련 목표 실현"이라며 "만약 주택가격 급변이 오면 그때를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는 사실 녹록지 않다"면서 "김포공항 문제, 서울공항 문제, 용산공원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게 매우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있는 공공주택도 기관별로 분산 관리해 효율이 떨어진다"며 가칭 '주택매입관리공사' 설립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방범 카메라 확대 보급·1인 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 어르신 돌봄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강북·강남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 공약으로 관악·구로·가산·마곡 등 서울 서남부권의 연구창업벨트 연결,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식산업지구 조성, 창동~노원 일대의 문화·의료산업 중심지 육성 등을 내놓았다. 또 마곡·구로·금천 G밸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 홍릉·창동·상계는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 및 기술창업 클러스터, 여의도는 아시아금융허브 등 지역별 특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을 목표로 상암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남·성수에는 K팝 인프라를 확대하고 창동에는 K팝 전용 극장을 조기에 완공하는 등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2030년까지 배달 이륜차의 전기차 전면전환,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버스·택시 등 친환경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보강 등 탄소중립 대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0.73% 승부, 20대 대선 평가와 전망] ③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통합과 협치, 인수위 그림에 녹여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결과가 확정된 3월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특별 대담을 가졌다. 0.73%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정국 전망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김능구 : 여기까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유세 기간에도 민주당의 양식있는 분들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본인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 부채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건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차재원 : 저는 앞서도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민심 자체가 2개로 쫙 쪼개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쪼개진 민심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로 꿰어야 되는데, 결국 분명하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협치를 말하지만, 협치를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당선인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 다했다, 지역-여성 배분은 나눠먹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가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는 말로 폐지 입장을 밝혔고 인수위 인사에서도 여성과 지역 할당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질문에 “과거 남녀 집합적 차별이 심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 역할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세워 놨다. 여성, 남성이라는 그런 집합적 부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안배, 여성할당에 대한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