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은평한옥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다"며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1·2·4호선 및 경의선과 중앙선, GTX-C 지상 구간의 단계적 지하화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 추진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마무리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의 조속한 추진, 경전철 동북선 조기 완공과 면목선 및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 등을 약속했다.
지하화에 드는 예산은 도로의 경우 ㎞당 1천억 원 정도, 철도의 경우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이 후보는 또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공급 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며칠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공급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32만호 외에 추가로 공급 물량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서울권역의 신규택지 공급과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재건축 등 정책과 연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공급에 대해선 더는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대량으로 충분히 공급하되 공급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매우 낮게(할 것)"이라며 "대출도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해도 주택 공급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 핵심 목표는 무주택자에 낮은 가격의 내 집 마련 목표 실현"이라며 "만약 주택가격 급변이 오면 그때를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는 사실 녹록지 않다"면서 "김포공항 문제, 서울공항 문제, 용산공원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게 매우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있는 공공주택도 기관별로 분산 관리해 효율이 떨어진다"며 가칭 '주택매입관리공사' 설립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방범 카메라 확대 보급·1인 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 어르신 돌봄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강북·강남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 공약으로 관악·구로·가산·마곡 등 서울 서남부권의 연구창업벨트 연결,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식산업지구 조성, 창동~노원 일대의 문화·의료산업 중심지 육성 등을 내놓았다. 또 마곡·구로·금천 G밸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 홍릉·창동·상계는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 및 기술창업 클러스터, 여의도는 아시아금융허브 등 지역별 특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을 목표로 상암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남·성수에는 K팝 인프라를 확대하고 창동에는 K팝 전용 극장을 조기에 완공하는 등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2030년까지 배달 이륜차의 전기차 전면전환,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버스·택시 등 친환경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보강 등 탄소중립 대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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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