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도 유력 검사 대상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금융당국의 검증대에 오른다.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확대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증가하자 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FIU는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 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이뤄진 만큼 올해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FIU는 4대 거래소를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에서는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과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과 고객 확인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이행·정착 등을 점검한다. 연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파악한 ‘요주의’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문검사를 받게 된다. FIU는 이들에 대해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거래소 간 이동 실명제)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부문검사 대상은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선정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뒤 2년이 지난 전자금융사 124곳, 대부업자 60곳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한 내부통제 수준 등을 바탕으로 검사대상이 선정된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자본금과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전자금융업자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곳에 대한 검사도 재개된다.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는 동시에 영업제한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펌뱅킹(기업자금관리)과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임직원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를 받는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건당 최고 1억원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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