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6 (일)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3.7℃
  • 구름조금대구 -0.9℃
  • 맑음울산 0.4℃
  • 구름조금광주 -0.7℃
  • 맑음부산 1.5℃
  • 구름많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4.3℃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8℃
  • 흐림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정당


배너
배너

법원 “‘김건희 통화 녹음’ 수사 내용‧사적 부분 제외하고 방송” 

김씨, MBC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법원, 일부 인용
재판부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
국민의힘 “불법 녹취파일로 취재윤리 위반 ‘유감’”
민주당 “국민 상식에 부합…국민의 알권리 보장”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7시간 분량의 파일에 대해 부분적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의 견해가 공적 관심사안이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내용과 사적인 부분 등은 제외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김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발언이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선 방송이 허용됐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녹음 파일의 입수 및 보도 경위,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김씨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김씨가 밝힌 견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해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은 “이씨가 통화에서 김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을 기초로 방송을 하려 해 김씨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면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은 “영부인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는 필요하다”며 “김씨의 견해 등은 공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며 검증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법원은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논평을 냈다. 

관련기사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1월-①] "다시 출발선에 선 윤석열, 지지율 반등 이뤄졌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D-54일되는 13일 폴리뉴스는<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국민의힘 갈등이 해소되고 본격 선거캠페인에 들어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반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등 대장동팀 '이재명 지시' 진술, 변호사 대납의혹 제보자 사망 등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안철수 후보는 10%를 넘어 15%까지 올라서며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능구 :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1월 13일이다. 이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다음카카오에서 우리 여론조사대해부가 가장 먼저 조회된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혁신을 한 결과다. 이강윤 : 제가 한 코멘트를 어떤 기사들이 인용하는지 다음에서 확인하는데, 갑자기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가 도배를 하더라. 폴리뉴스와 포털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에서는 활발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 김능구 : 올해 대선도 있지만, 미디어 환경과 언론 생태계도 엄청난 변화가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우리 언론들도 더 정신차리고 정론직필로서 정말 독자들이 바라는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모두 다 도태될 거다. 언론이 대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