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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청암재단 장애인 폭행의심사건은 현재 진행형

경산경찰서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재수사 요청으로 되돌아와

<이슈=박외영기자>청암재단 내 천혜요양원의 장애인 폭행 의심 사건은 지난해 10월 10일 발생 이후 여전히 대구지역사회의 복지계 이슈로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건은 경산경찰서의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나 이달 7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다시 경산경찰서로 되돌아와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소속 청암재단 노동조합의 한 간부가 폭행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해당 간부는 폭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여서 재수사 처분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해당간부가 폭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의 재수사까지 내려졌는데도 현재 청암재단은 해당 간부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재심까지 거쳐 해임을 통보한 상태로 유지중이다. 

또한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에 의해 민주노총 상급 단체에서는 이 간부를 민주노총에서 제명까지 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4윌부터 청암재단 이사회의 후원금 횡령, 편취 및 기본재산 전용,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폭로하고 해결을 요구한 당사자이다.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청암재단에 대한 민관합동 감사가 이뤄졌으나 이 감사에 대해 대구시는 결과를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암재단 노동조합이 제기한 재단비리의 상당수는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까지 보인다. 

과연 장애인 폭행의심 사건과 이사회에 의해 자행된(?) 재단비리의 진실 공방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단 내부자에 의한 비리폭로와 폭로 이후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위에서 이야기한 장애인 폭행 의심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또 검찰의 '숙제검사' 후 보완하라고 지적한 내용들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1월-①] "다시 출발선에 선 윤석열, 지지율 반등 이뤄졌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D-54일되는 13일 폴리뉴스는<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국민의힘 갈등이 해소되고 본격 선거캠페인에 들어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반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등 대장동팀 '이재명 지시' 진술, 변호사 대납의혹 제보자 사망 등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안철수 후보는 10%를 넘어 15%까지 올라서며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능구 :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1월 13일이다. 이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다음카카오에서 우리 여론조사대해부가 가장 먼저 조회된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혁신을 한 결과다. 이강윤 : 제가 한 코멘트를 어떤 기사들이 인용하는지 다음에서 확인하는데, 갑자기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가 도배를 하더라. 폴리뉴스와 포털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에서는 활발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 김능구 : 올해 대선도 있지만, 미디어 환경과 언론 생태계도 엄청난 변화가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우리 언론들도 더 정신차리고 정론직필로서 정말 독자들이 바라는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모두 다 도태될 거다. 언론이 대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 “남편 키운건 文, 조국의 적 민주당·유시민, 朴탄핵 보수내에서” “캠프와라, 1억 줄 수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내용 일부가육성 그대로 공개했다. 프로그램은 김씨와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52차례 통화한 약7시간45분 분량의녹취 파일 중 사적인 부분과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일부 내용을 방영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안희정씨 ‘미투’ 사건 등 공적 사안에 대한 김씨의 평가가 간략하게나마 담겨 있었다. 김씨는 통화한 이 기자에게 캠프에 들어오라며 1억을 줄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국 적은 민주당, 진짜 적은 유시민... 검찰은 빨리 끝내려했는데 민주당이 너무 키웠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 "조국 수사를 그렇게 펼칠 게 아닌데 (정부·여당에서)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공격했지. 검찰을"이라며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라고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선)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민주당 등에서) 계속 키워서 유튜브 이런데서 그냥,유시민 이런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키웠다"며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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