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 초과세수로 신속하게 지원방안 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초과 세수가 6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아쉽다”는 뜻과 함께 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난해 초과 세수가 정부의 11월 전망치인 19조원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최초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정부의 본예산 편성 시 전망치(282조7000억 원)보다 40조7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 원)보다도 10조 원 가까이 더 걷혔다. 여기에 12월 국세 수입까지 더하면 1년 만에 6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기재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기재부는 추경 편성과정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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