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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초광역협력 추진 계획 논의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출범해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중앙-지방간 관계가 수평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그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슈] 송영길 "이재명, 文정부에서 탄압" 후폭풍...친문·이낙연계 '집단 반발' 당내 갈등 다시 폭발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발언에 잠잠했던 당내 갈등이 다시 폭발하고 있다. 송 대표가지난 11일 MBC의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 받았던 사람이다. 아시죠"라며 "거의 기소돼 죽을 뻔했다"고 주장하자 '원팀' 통합을 이루어가던민주당이 요동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을 차별화하기 위해 발언을 했지만, 친문과 이낙연계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면서'이재명-이낙연' '비문-친문'의 내재된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 비전 혁신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적어도 민주당은 차별화 같은 선거전략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5선 중진의 설훈 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송 대표는 실언에 대해 사과하고, 원팀 만드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며 "송 대표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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