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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금융연구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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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직발령 (발령일 2022. 1. 11)

 · 이순호 연구위원 → 은행·보험연구2실장








[이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 숨진 故 이병철씨, 한달 전 "난 절대 극단선택 안해" 파장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리 의혹에 관련된 사람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벌써 3명이 사망했다. 2명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인물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은 각각 지난해 12월 10일과 21일 사망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을 처음 제보하고 폭로한 이병철 씨다. 이병철 씨는 지난달 10일 "이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극단적 선택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이자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이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한 날 올린 글이다. 이병철 씨는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 3억 원 외에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친문 성향의 원외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이병철 씨 제보를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 같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지난해 10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예고 파장…국힘 "정치공작"vs민주당 "후보 부인이 리스크"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특정 매체의 기자와 20여 차례에 걸쳐 총 7시간 통화했다는 오마이뉴스12일자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으로 규정,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그것 하나만 봐도 성격이 짐작된다"며 "후보 부인이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고발 예정" 해당 보도와 관련,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김씨와) 통화를 녹음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A씨는 김씨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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