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시대교체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를 할 것"이라고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또 자신의 정책 방침으로 "동일 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일원화'를 주장했다.

"대선 출마 이유, 대통령 되고 정권교체 하기 위해서"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한 질문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의 조건도) 당연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선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정권교체의 실현"이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며, 정권교체는 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치는 진영에 갇혀 있고 정부는 무능하고 사회는 기득권이 판을 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제1야당 후보와 공동 정권을 만드는 '공동정부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내각을 통한 협치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동정부라는게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깨진 선례를 봤잖냐"며 "내각을 국민통합 내각으로 만드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여야,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그 분야 최고의 인재를 썼다"고 소개한 뒤 "70년간 프랑스에서 고치지 못한 노동개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현재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국민통합 내각을 통해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장 월급 200만원? 군대 안 가고 총 한 번 쏴보지 않은 사람들이 몰라서…"

안 후보는 또 "이 후보나, 윤 후보나 두 사람 다 병장 월급 200만원 준다는 걸 보고 '쌍 포퓰리즘'이라 생각했다"라며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를 안 가고 총 한 번 쏴보지 않은 사람들이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했다.

안 후보는 "지금 부사관 월급이 200만원이 안되는데 병장 월급이 부사관 월급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부사관 월급을 높이고 장교, 장군 월급 높이고 그런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를 나눠줄게, 병장 월급 200만원, 이럴 때가 아니다. 국민께서 그런 정치인은 심판해 주셔야 한다"라며 "앞으로 20년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정책 대결로 치러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충분한 준비 됐을 때 가져와야…핵 보유는 위험"

안 후보는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선 "충분한 준비가 됐을 때 가져오는 게 맞단 생각"이라고 했다. 또 핵보유와 관련해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시작전권은 미국의 신뢰를 얻고 승인을 얻을 만큼 전력을 보강했을 때 가져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핵은 보유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특히 핵 보유를 하게 되면 우리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규제를 받아 수출을 못해 굶어 죽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우산을 지금보다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선언만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대화를 하는 것은 반대"라며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그 과정 중에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일본과 관계가 좋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때 북한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는 북한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게 있겠나.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추구라는 방향은 맞았을지 몰라도 결과는 총체적인 실패였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이대로 두는 건 범죄행위"

안 후보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2055년이면 고갈된다"며 "동일 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일원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선 국민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언급했다.

특수 직역 연금과 관련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지는데 몇 년 더 가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 세금으로 메워주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공적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어떤 시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공단, 공무원연금 공단 등 조직을 합치는 것은 반대"라며 "(조직을) 따로 두더라도 기준만 같으면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기초해 법률로 정해야"

안 후보는 법정 최저임금을 중위소득에 기초해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걸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한다"라며 "지금의 최저임금으론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자영업자는 가족과 같이 일한다든지 영업시간 줄인다든지 하는 형편"이라며 "최저임금 설정할 땐 정치적 논리보다 실제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도 많다'는 반론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축에 속한다.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잠재성장률 낮아지면서 좋은 일자리 줄어드는 상황 방치 말고 잠재성장률 높일 방안 찾아야 한다. 신기술 과학 발전을 통해서 융합 영역 만드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