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금)

  • 구름조금동두천 11.2℃
  • 구름조금강릉 16.8℃
  • 흐림서울 12.6℃
  • 흐림대전 14.8℃
  • 구름많음대구 14.2℃
  • 구름많음울산 14.5℃
  • 흐림광주 15.8℃
  • 구름많음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3.4℃
  • 맑음제주 16.7℃
  • 흐림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0℃
  • 흐림강진군 14.0℃
  • 구름많음경주시 12.8℃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대남 공략’과 함께 ‘국면 전환’ 도모

10% 내외 수준의 20대 지지율 제고와 함께 ‘김건희-국힘선대위 내홍’ 덮는 이슈 전환 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공식화해 이슈 전환에 나섰다. 2030 남성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을 막고 ‘젠더 이슈’의 전면화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던 대선국면 흐름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7일 오후 5시를 넘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의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다음 날인 8일에도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여가부 폐지가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 “오늘 대변인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명칭만 변경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여가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린다. 그 어떤 발언일지라도, 저 윤석열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원일희 선대본부 대변인이 여가부 폐지 질의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예스’”라면서, ‘양성평등가족부 백지화’를 묻는 말에는 “백지 아니다. 어떤 게 제일 신설되는 조직에 합당한 이름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한 부분을 윤 후보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경선 중인 지난해 10월 여가부 개편의 방안으로 양성평등가족부도 언급했지만 이를 접고 여가부 폐지와 새로운 부처 신설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윤 후보의 이러한 선택은 최근 급속히 떨어져 나간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윤 후보는 이대남 정서를 자극하는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또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은 2030세대 남성층에서 두드러졌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대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로 떨어졌고 대체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흐름이다. 

한국갤럽의 1월 1주차(4~6일)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10%로 이 후보(24%), 안 후보(23%)에게 밀렸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10%)와 동률이었다(N=1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후보로서는 이러한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절실하다.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이슈의 전면으로 끌고나온 데는 최근 이탈했던 2030남성층을 공략하겠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자신을 괴롭혀온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과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사태를 수습하는 ‘이슈’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2030세대의 관심사인 ‘젠더 갈등 이슈’를 전면에 부각해 앞선 이슈를 덮는데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젠더 이슈’는 부동층이 집중된 2030세대를 흔드는 민감한 이슈다. 이에 따른 논의 전개도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젠더 전선이 날 서게 대립할 경우 후보별 정치적 유불리도 갈리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의 구호를 들자 역설적으로 가장 반긴 쪽이 심상정 후보라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7글자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윤 후보와 대척점에 섰다. 심 후보로서는 윤 후보의 행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심 후보로서는 ‘이대녀(20대 여성)’ 지지 확보에 더 큰 동력을 얻은 셈이다.

을 올렸다.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노골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청년들을 통합하고 보편적인 기회 빈곤을 해결할 생각은 없이, 성별로 편을 갈라 20대 남성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게으른 사고가 지겹고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공식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이 페이스북에 “노골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성별로 편을 갈라 20대 남성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게으른 사고가 지겹고 한심하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의 ‘젠더 이슈’ 전면화에 따른 대선 국면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영입 등 앞선 행보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한 점에서 비판 받을 여지는 강하다.  다만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이슈를 전면 제기함에 따라 대선국면은 정책공약 경쟁으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유창선 칼럼] 윤석열, 이준석의 '젠더 분열' 정치와 결별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8.56%. 대선 정국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55%를 상회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진한 결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 포인트인 24만7077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이라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고, 압승을 거두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던 윤 후보의 목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 기관들 가운데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윤석열 당선을 예상했지만, 한국갤럽과 리서치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예측했다. 이준석 대표가 10% 격차의 승리를 호언했던 것도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믿은 결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과는 다르게 초박빙 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같은 마지막 순간의 판세 변화이 생겨난 것일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지막 2~3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에 반발한 이대녀(20대 여성)들이 결집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로 이동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안철수와 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기득권의 체제를 타파하자는 거였거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평긍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 방식이)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