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공식화해 이슈 전환에 나섰다. 2030 남성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을 막고 ‘젠더 이슈’의 전면화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던 대선국면 흐름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7일 오후 5시를 넘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의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다음 날인 8일에도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여가부 폐지가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 “오늘 대변인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명칭만 변경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여가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린다. 그 어떤 발언일지라도, 저 윤석열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원일희 선대본부 대변인이 여가부 폐지 질의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예스’”라면서, ‘양성평등가족부 백지화’를 묻는 말에는 “백지 아니다. 어떤 게 제일 신설되는 조직에 합당한 이름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한 부분을 윤 후보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경선 중인 지난해 10월 여가부 개편의 방안으로 양성평등가족부도 언급했지만 이를 접고 여가부 폐지와 새로운 부처 신설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윤 후보의 이러한 선택은 최근 급속히 떨어져 나간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윤 후보는 이대남 정서를 자극하는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또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은 2030세대 남성층에서 두드러졌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대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로 떨어졌고 대체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흐름이다.
한국갤럽의 1월 1주차(4~6일)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10%로 이 후보(24%), 안 후보(23%)에게 밀렸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10%)와 동률이었다(N=1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후보로서는 이러한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절실하다.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이슈의 전면으로 끌고나온 데는 최근 이탈했던 2030남성층을 공략하겠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자신을 괴롭혀온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과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사태를 수습하는 ‘이슈’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2030세대의 관심사인 ‘젠더 갈등 이슈’를 전면에 부각해 앞선 이슈를 덮는데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젠더 이슈’는 부동층이 집중된 2030세대를 흔드는 민감한 이슈다. 이에 따른 논의 전개도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젠더 전선이 날 서게 대립할 경우 후보별 정치적 유불리도 갈리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의 구호를 들자 역설적으로 가장 반긴 쪽이 심상정 후보라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7글자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윤 후보와 대척점에 섰다. 심 후보로서는 윤 후보의 행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심 후보로서는 ‘이대녀(20대 여성)’ 지지 확보에 더 큰 동력을 얻은 셈이다.
을 올렸다.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노골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청년들을 통합하고 보편적인 기회 빈곤을 해결할 생각은 없이, 성별로 편을 갈라 20대 남성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게으른 사고가 지겹고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공식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이 페이스북에 “노골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성별로 편을 갈라 20대 남성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게으른 사고가 지겹고 한심하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의 ‘젠더 이슈’ 전면화에 따른 대선 국면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영입 등 앞선 행보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한 점에서 비판 받을 여지는 강하다. 다만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이슈를 전면 제기함에 따라 대선국면은 정책공약 경쟁으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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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