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대형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났다. 이후 저녁 쯤 한 고향친구에게 "OO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다. 급하게 평택으로 내려갔고, 전해들은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던 친구의 아버지가 추락사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오전에 봤던 그 기사가 머릿 속을 스쳐지나갔고, 기사 속 그분이 친구 아버님이셨다.
이때부터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사고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참 단순했다. 경기 한 물류센터에서는 한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다른 근로자를 덮쳐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비계 설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추락사가 발생했다. 정말 열에 아홉은 모두 이런 사고였다. 듣다보면 '지게차 운전 면허가 없는데 왜 지게차 운전을 하지?', '비계를 왜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도 든다.
기자는 스무살 무렵, 물류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 당시 이곳은 일 손이 참 부족한 곳이었는데, 한 상사가 '바빠 죽겠으니까'라며 지게차를 운전하라고 시킨 적 있다. 결론은 인력부족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의 '안전'은 항상 뒷전인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라는 것이 '흔한 사고'로 자리잡은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한 발언에 깊은 공감이 간다. 김 총리는 2022년 건설인 신년사에서 "'모든 수칙을 다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공사 현장을 몰라서 그렇다'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께서 용납을 안 한다"며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업계에서는 안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안전부문 예산 확대,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허겁지겁 준비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중대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 마저도 아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의지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되기 전, 안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경영의 위축을 걱정했더라면 '어땠을까?'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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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