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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중구의 무궁한 가능성,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으로 1등 도시 만들 것“

“어르신공로수당의 취지는, 기초연금이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51만원 보전” 
“구청은 주민이 사는 동쪽으로, 도심에는 메이커스파크와 인쇄지원센터를”
“'중구형 초등돌봄' 대통령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 대상”
“구청 직영교육 4+1의 성과, 초등학생 신입생 증가, 대학진학률 18위에서 4위로”
“구청의 77개 권한과 인력을 동(洞)정부로, 자치분권·생활구정 실현”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 24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초선 구청장이지만, 상상력으로 만들었던 ‘어르신 공로수당’ ‘초등돌봄’ 같은 사업이 구민들의 지지를 받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대통령상도 받았다며 “발상의 전환을 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 안 되면 되게 하고, 되면 더 잘하는, 그런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들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구 청사 이전사업도 3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실현하지 못했는데, SH·LH 예산을 유치해서 하게 된 것도, 먼저 주민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예산과 제도는 거기에 맞추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청사를 신당역에 있는 충무아트홀로 옮기고, 충무아트홀은 현재 구청 자리인 충무로와 가까운 이곳으로 서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 청사 자리에 충무아트홀과 인쇄지원센터,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주거와 산업과 문화 복합건축물인 서울 메이커스파크로 개발하고, 충무아트홀 자리에는 구 청사와 의회, 구민회관, 그리고 체육센터 등이 어우러지는 행정 복합청사를 조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예산도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빚을 진 것도 아니고, SH·LH에 4천억을 투자를 받아서 새로 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2019년에 대통령상과 교육부장관상을 연거푸 받은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이 “이번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에서 주최한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대상을 받았다”며 현재 “중구에 전체 9개 초등학교에서 구청 직영 돌봄을 하고 있다. 학교가 시설이 부족한 것은 학교 밖에다가 7개의 직영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16군데 돌봄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5천명 중에서 약 20%인 1천명을 구청이 직접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구청에서 직영하는 4+1 교육정책에 대해 “첫째_영유아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완전 공교육화, 둘째_초등학교에 돌봄, 셋째_중학생들의 진로직업센터, 넷째_고등학생 중심의 진학상담센터 이 네 가지를 완전히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고, 플러스 1은 내년에 방과후 학교까지 하는 것”이라며 “4+1 직영체제를 통해서 보육과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중구를 떠난단 얘기 더는 안 나오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청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1 성과로 “남산초와 흥인초등학교에 신입생이 1개 반씩 늘어났고, 2018년도에 우리 인문계고 대학진학률이 25개 구청 중에 18위였는데, 작년에 4위를 했는데, 강남 3구 빼면 사실상 서울 인문계고에서 1등인 대학진학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구청이 직접적으로 주민을 상대하지 않는다. 구청의 정책이라든가 서울시 중앙정부의 정책을 동에서 실현한다”며 "구청은 구가 관리하는 구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청소라고 해서 길 청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체계를 골목길 중심의 동 청소 체계로 바꿨더니 동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다“고 소개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에 대해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청소, 분리수거, 택배를 대신 받아준다든가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며 “주민들 만족도가 매우 높고, 특히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오래된 골목길이 많은 우리 중구에서는 최적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취임하고 3년 6개월을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걸어서 한 7개 동을 2~3시간 동안 돌면서 민원 수백 가지를 받아적고, 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된다. 이건 언제까지 되고, 이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려드렸다”며 “대통령상을 받았네. 이런 것도 큰 보람이지만 동네 다니면 동네 주민들이 ‘아이고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 ‘청장이 통장처럼 가깝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가 더 듣기 좋고, 일하는데 동력이 된다”고 소회했다. 

이어 “1만호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호텔을 이용한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호텔 1곳을 운영해보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제도개선사항들 잘 정리하고 있고,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관내에 있는 비어 있는 호텔들을 활용한 생활형기숙주택, 기숙사 형태로라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개발에서 약 6천 세대, 행복주택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신혼부부,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3~4천호 지어서 10,000세대 정도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제 개인적인 의지는 연임 도전을 결심했는데, 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공천을 받아야 하고, 공천의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중구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첩첩산중”이라며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벌여놓은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 선대위 청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시작해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행정관을 거쳐 2003년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했다. 2008년에는 통합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 부실장,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쳤다. 한때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정치평론가로 이름을 떨쳤다. 지난 2018년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관료가 아닌 정치인으로 살아온 그는 조례나 관행에 규정당하지 않고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아무도 실현하지 못했던 중구청 청사의 이전과 건립을 SH·LH 예산을 유치하여 이루어냈고, 어르신 공로수당과 같은 기발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행정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취임 초에 ‘어르신 공로수당’을 주셔서 그래서 전부 다 중구로 이사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다른 구청장들이 굉장히 피곤해 했다더라. 자기들이 그 민원을 많이 받는데 왜 중구청에서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어르신 공로수당은 현재 복지부와 많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중구만 줘서 우리 죽겠다고 하도 민원을 많이 넣으셔서 지금은 사용처를 지역화폐로 쓸 수 있다. 복지부의 문제제기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하위소득 70% 되시니까 영양에 대해서 많이 부족할 테니 공로수당을 영양에만 써라! 그래서 영양더하기 사업이라고 해서 제약을 뒀다.

애초에 공로수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기초연금은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1인당 최저생계비가 51만원이다. 근데 처음에 재원이 부족하단 이유로 기초연금이 15만원으로 정해졌다. 상위소득 30%를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을 일렬로 쭉 세워서 하위소득 70%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로 설계가 됐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래도 차액 20만원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이 차액 20만원을 빨리 재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빈곤과 벼랑 끝에 생존권에 몰려 있는 어르신들에게 최저생계비 50만원에 빨리 기초연금이 도달하게 하자. 우리 중구가 시범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중에 10만원을 부담할 테니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시범적으로 10만원을 줘봐라. 그럼 50만원을 갖고 우리 중구가 해보면 얼마나 어르신들이 생활수준이 나아지는지 보자고 제안했던 사업이다.

정부가 설계한 기초연금과 최저생계비 50만원의 차액을 빨리 메우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왜 중구만 주느냐가 아니라, 왜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 50만원에 못 미치느냐고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 재원의 우선순위를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인 부끄러운 현실을 빨리 극복하는데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의 기초연금이 30만원이 아니라 40만원, 50만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 우리 중구에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금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10만원 더 소득 보전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체 중구민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가 노인복지, 어르신 공로수당이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나온다. 노인복지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아니냐는 것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께서 중구만 주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기초연금 30만원을 최저생계비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신다면 정말 좋겠다.

Q 지난달 26일에 ‘서울 메이커스파크·행복청사’ 착수 보고 및 인쇄 클러스터 착수식 행사가 열렸다. 우리 김부겸 총리님도 참석해서 첫 삽도 뜨고 그랬다는데, 언론에서도 서울시의 랜드마크 같은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25년도에 완공 예정이다. 설명 부탁드린다.

A 중구 인구의 70%가 신당역, 약수역, 청구역 일대에 살고 계신다. 시내에는 거의 살지 않으신다. 그런데 구청이 을지로에 인쇄소 한복판에 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또 시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인데 자영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시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청사를 신당역에 있는 충무아트홀로 옮기고, 충무아트홀은 현재 구청 자리인 충무로와 가까운 이곳으로 서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청사를,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을 지원하는 충무아트홀과 그리고 인쇄지원센터,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이 3가지, 주거와 산업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서울 메이커스파크로 구청 자리를 개발하고, 충무아트홀 자리에는 현 구청 청사와 의회, 구민회관, 그리고 체육센터 등이 건립됨으로써 행정과 나머지 복합적인 기능 등을 문화체육 복지들이 함께 지원되는 행정 복합청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구청 예산도 아니고,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빚을 진 것도 아니고, SH·LH가 4천억을 투자해서 새로 짓게 된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은 국비와 시비를 유치해서 짓는, 중구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어서 구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하고, 시내에 도심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인쇄지원센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다.

Q SH·LH에서 투자를 해서하기로 했다는데, 보통 구비에서 하다 보면 부채가 굉장히 커지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상당히 획기적인 거다.

A 그렇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과거에는 정책적 결정이라든가, 정무적 판단에 좌우됐다면 요새는 KDI에서 전문 심사위원을 뽑아서 엄격하게 한다. 과거에 청사를 새로 지은 다음에 빚더미에 앉은 지자체가 많아서 아주 엄격하게 하더라. 저희도 3년 넘게 심사를 했고, 동작구청도 5년, 서초구청이 6년 동안 예비타당조사의 심사만 받았다고 들었다.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여기는 LH·SH가 선투자하고, 30년간 회수해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제성도 좋고, 재정 운영성도 높게 평가받았다. 왜냐면 약간 변두리에 있는 공공시설들은 예산을 투입하면 회수, 임대가 불가능한데, 우리 중구는 구청 자체가 시내 한복판에 있다가 보니까 행복주택을 짓든, 주민편의시설을 짓든, 임대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SH·LH 측의 자신감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주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Q 새로운 정책들 속에서 반향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중구형 초등돌봄’이 난리라던데.

A ‘중구형 초등돌봄’이 이번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에서 주최한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대상을 받았다. 2019년도에 저출산 우수정책으로 대통령상도 받았고, 교육부장관상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돌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오후 5시 이전에 끝나는 반쪽 돌봄이다. 보통 직장인들이 장사 끝나고, 직장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7~8시가 넘는데 5시에 끝나게 되면 결국은 아이를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긴다든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돌봄의 질도 사교육과 비교했을 때 너무 품질이 떨어져서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돌봄 수준이었는데, 우리 중구에서 그 점에 대해서 평가와 분석해서 구청이 직영하는 돌봄을 만들자 했다. 왜냐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국비지원을 받지만 관리운영 주체는 지방정부다. 지방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훌륭하게 운영하는데 왜 돌봄은 못 하는가의 문제의식으로 초등돌봄을 우리 구청이 직접 운영하게 됐다.

Q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A 학교에는 건물, 시설물이 남는다. 서울시와 복지부가 주는 예산은 학교 밖에다가 돌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 중구는 시내 한복판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돌봄 공간을 시설을 임대할 수가 없다. 이런 예산 간의 벽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중구가 문제를 제기했다. 중구가 예산도 투입하고, 관리 운영도 할 테니 공간을 학교에서 빌려달라 해서, 학교는 공간을, 돌봄의 운영은 지자체가 해서 시도하게 됐다. 처음에 1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했다가,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고, 학교에서도 운영을 지자체가 맡는다고 하니까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중구에 전체 9개 초등학교에서 구청 직영 돌봄을 하고 있다. 학교가 시설이 부족한 것은 학교 밖에다가 7개의 직영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16군데 돌봄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5천명 중에서 약 20%인 1천명을 구청이 직접 관리한다. 처음에는 시설 투자까지 구청이 해서 예산이 꽤 들었지만, 지금은 운영비만 들고, 그 운영비 중에서도 교육청에다 특별법을 발의해서 교육청 예산이 지자체 돌봄에 이제는 좀 지원받을 수 있게 시행령도 개정되고 해서 예산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다.

Q 이외에도 교육에 관련한 사업을 상당히 집중하고 계시는데, ‘구청 직영 교육 4+1’ 정책이라고 있는 모양이다. 이게 만족도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 우리 중구는 전통시장이 40개가 있다. 서울의 중요한 시장들은 다 중구에 있다.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을지로, 청계천, 남산, 명동, 다 중구에 있다가 보니까 중구는 상업의 도시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는 임대수익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것을 주거환경으로 아파트로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재개발이 거의 안 되니까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전입률이 낮다. 두 번째로 상업도시이다 보니까 장사하고 맞벌이하기는 좋은데, 아이 키우기에는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약 18.2%의 학생 수가 감소한다. 중구 인구가 15만에서 지금 12만 3천명인데, 2만 7천명이 줄어드는데 8~9년밖에 안 걸렸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10만 이하로 줄어들면 중구가 아마 존재가 불가능할 텐데, 그렇게 되는 데는 가속도가 붙어서 3년에서 5년밖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단순하게 교육과 보육문제, 인구감소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중구의 존립과 생존에 대한 문제다.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어린이당 1년에 평균 어린이집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학부모 분담금이 있다. 무늬만 국공립이지 사실 국공립이 아닌 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는 올해 3월부터 이 학부모 분담금을 10원도 안 내는 완전 공교육을 선언했다. 어린이 교사를 구청 직원으로, 위탁 기간이 끝난 곳은 직영으로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직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돌봄직영,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에도 우리가 청구초, 봉래초등학교 2개 시범학교를 했더니, 구청이 직영하고 나서는 80% 후반대의 만족도를 보여서 내년도 방과후 학교도 구청이 직영한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롭게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란 의미로, 시험이 없고 평가가 없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질 높은 진로직업교육을 못하고 있다. 주로 강당에서 강사 모셔다가 특강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성해서 ‘원스톱 진로직업 체험버스’를 구청에서 각 학교에 제공한다.

그 버스를 타면 관내에 있는 호텔, 대기업, 중소기업, 을지로에 벤처기업 이런 데를 방문해서 진로직업에 대한 체험하게 하는 것을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고, 또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중구청에서 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해서 1:1 진학 상담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완전 공교육화, ▪초등학교에 돌봄, ▪중학생들의 진로직업센터, ▪고등학생 중심의 진학상담센터 이 네 가지를 완전히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고, 플러스 1은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 학교까지 내년에 하게 되었다고 해서 4+1 직영체제를 통해서 보육과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중구를 떠난단 얘기 더는 안 나오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청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전임 구청장 시절에 어린이집에 1년에 68억 예산 지원을 하던 것을 제가 구청장이 되고 3년 만에 123억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2배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돌봄을 한 이후에 남산초와 흥인초등학교에 신입생이 1개 반씩 늘어났다. 그리고 대입 수시에 잘 지원한 덕분에 2018년도에 우리 인문계고 대학진학률이 25개 구청 중에 18위였는데, 작년 12월에 조사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4위를 했다. 강남 3구 빼면 사실상 서울 인문계고에서 1등인 대학진학을 기록했다.

Q 대단하다. 그다음에 특색 있는 사업 중에 또 하나가 동정부 사업이라고 있다. 주민자치와 마을자치를 상징해서 동정부 아닌가 싶은데, 동정부 예산만 300억 안팎이라고 들었다.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지난 연말에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민자치회가 부결된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다. 동정부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A 서울시구청장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가면 광역정부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기초단체에 달라고 많이 요구한다. 그러면 구청은 동에 우리 권한을 얼마나 위임하고 있는가? 구청도 광역과 중앙정부와 같이 주민들과 연결부서의 성격이 강하다. 구청이 직접적으로 주민을 상대하지 않는다. 구청의 정책이라든가 서울시 중앙정부의 정책을 동에서 실현한다. 이를테면 재난지원금 동에서 주고, 많은 정책은 동을 통해서 동에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서 동을 위해서 하는 거다.

정부나 광역정부나 기초정부는 하천의 관리, 상하수도의 관리, 도로와 공원의 관리 등 도시관리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생활 구정의 요구는 내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구청이 해주는 것보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동주민센터가 하나의 정부처럼 예산 결정권, 사업 집행권한이 있으면, 신속하게 반응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중에 가장 괄목할 성과를 보이는 게 청소체계다. 구청은 구가 관리하는 구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청소라고 해서 길 청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체계를 골목길 중심의 동 청소 체계로 바꿨더니 동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다.

구청에서 하는 일들은 동과 광역정부와의 서울시와의 연계업무, 지원업무, 예산이 균형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등의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많은 생활업무를 동에서 집행하는 게 주민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다. 구청의 권한을 동으로 내리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의 문제란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대한 게 지나치게 많고, 실제 주민자치회 권한에는 예산편성권도 조례권도 그리고 동장에 대한 견제권도 선출권도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실제 자치분권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생활구정을 어떻게 잘하는가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권한의 많은 부분을 동과 주민들에게 드리고 있다.

Q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A 중구는 아파트가 없고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도시관리 사각지대가 많다. 그래서 도시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곳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은 구청이 대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청소, 분리수거, 택배를 대신 받아준다든가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를 하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만들었다. 주민들 만족도가 매우 높고, 특히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오래된 골목길이 많은 우리 중구에서는 최적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Q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황학동 중앙시장 곱창골목 다세대주택으로 이사 가셔서 걸어서 출근하신다고 들었다. 그래서 출퇴근길에 민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으신다는 데. 어떻습니까?

A 구청장 선거 출마할 때는 중구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고, 주민들이 많은 선거의 전략에 도움이 되는 아파트로 이사 가서 살았는데, 실제 그 아파트는 너무 주거환경이 좋다. 제가 취임하고 2018년도 8월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더웠던 폭염이 심각했던 때다. 폭염 때문에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게 됐는데, 중구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오래된 노후주택들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중에서 한 동네가 바로 제가 지금 사는 황학동인데, 그래서 황학동으로 이사를 가서 살면 관심을 더 두게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되면 산적한 동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 하고 이사를 했다. 근데, 너무 힘들다. 도시라는 게, 짧은 기간 동안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걸어서 한 7개 동을 2~3시간 동안 돌면서 민원 수백 가지를 받아적고, 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된다. 이건 언제까지 되고, 이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려드렸다. 이게 3년 6개월이 쌓였다.

그래서 청사 이전하는데 5천억이 드네, 어르신 공로수당이 170억이 들었네, 아이들 돌봄 하는데 대통령상을 받았네. 이런 것도 큰 보람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동네 다니면 동네 주민들이 ‘아이고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 ‘청장이 통장처럼 가깝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가 더 듣기 좋고, 일하는데 동력이 된다.

Q 획기적인 걸 많이 착안하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계획을 발표할 때 청장님은 휴폐업 관광호텔을 활용해서 서울 도심의 공공임대 1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하셨다.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이러려면 협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A 현재도 1만호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 민간개발에서 약 6천 세대, 행복주택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신혼부부,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3~4천호 지어서 10,000세대 정도 지을 계획이다. 그중에서 호텔을 이용한 게 쉽지가 않다. 중구가 관광특구라서 현재 4성 밑에 3성급만 100개 정도의 호텔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법과 주택법도 시행령을 개정해나가면서 비어있는 호텔을 생활형기숙주택으로 기숙사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 작년에 12개 호텔이 신청해서 협의한 끝에 1개 호텔이 추진 중인데, 아직도 호텔 소유주들에게 호텔을 운영할 때만큼의 메리트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특히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대비 수익구조가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건축법과 주택법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해보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제도개선사항들 잘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관내에 있는 비어 있는 호텔들을 활용한 생활형기숙주택, 기숙사 형태로라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청장님께서는 과거 정치비평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구청장이 될 때 처음에 깜짝 놀랐다. 4년간 행정을 해보시니까, 중구는 어떤 도시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청사진이 있으시면 들려달라.

A 아침에 눈뜨면 제일 먼저 빌라 창문으로 하늘을 먼저 본다. 시장 사람들이 비 오면 거치적거린다고 나오지 말라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 매일 새벽에 5시에 나오는데, 4시에 일어나야 한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춥고 더울 때는 이걸 또 나가야 하나 싶고, 매일 매일 집 앞을 나설 때가 고역이다. 그러나 다녀보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활력을 느낀다. 주민들은 행정을 저렇게도 하는구나. 정치인이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고, 새로움을 보여드리는 걸 주민들이 좋아하신다. 이번에 구정 만족도평가에서, 91%의 주민들이 구청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주셨다.

정치인 출신으로 정치평론을 했던 제가 구청장이 돼서 제 스스로도 대견스러운 것은, 공무원들이나 지방의원을 하셨다가 구청장이 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예산, 주어진 조례, 주어진 제도, 주어진 정책에 의해서 규정당하신다. 상상력이 별로 없고, 뭘 하나 제안하면 이건 예산에 없잖아. 이건 조례에 없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초등돌봄을 제안했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간부들이 ‘교육청 사업을 우리가 왜 합니까?’ 했다. 구의회에서도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할 걸, 왜 구 예산으로 올리는가?’ 이랬다. 우리 구민들은 이 사업이 교육청사업인지, 정부사업인지, 구청사업인지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 이후에 돌봄을 받고 싶고, 방과 후 교육을 받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족하다면 제도를 만들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제도가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한다. 제가 행정에 익숙하지 않아서, 상상력으로 만들었던 것이, ‘어르신 공로수당’ ‘초등돌봄’ 같은 사업이다. 중구는 아파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만성적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구에 저녁이면 퇴근해서 비어 있는 빌딩들이 무궁무진하다. 그것과 연계해서 공공발렛을 하면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렇다.

Q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A 내년 주요 사업 중에 하나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 안 되면 되게 하고 되면 더 잘하는, 그런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들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청사 이전사업도 3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실현하지 못했는데, SH·LH 예산을 유치해서 하게 된 것도, 먼저 주민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예산과 제도는 거기에 맞추면 된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해낸 것이 보람이었던 것 같다.

Q 91%는 대단하다.

A 중구가 생활구정은 15년 이상 뒤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와 비슷하게 만족도가 나온 걸 보면 제 스스로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구에는 하루에 시장 보러 오고, 놀러 오고, 지나가고, 이런 분들이 300~400만이고, 출근하는 사람만 30~40만 명이 되는 서울의 중심이다. 이런 중구에 주말이면 텅 비는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12만 3천명의 구민이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전 세계 뉴스에 오르지만, 워싱턴DC에 사는 시민들의 모습은 부각되고 있지 않다. 우리 중구도 명동, 청계천, 남산은 다 알지만, 중구에 사는 12만 3천명의 사람들은 잘 주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에 희생하고, 중앙정부에 양보하고 있던 중구 구민들의 권리, 생활과 삶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이다.

Q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내년에 또 도전하셔야 되겠다.

A 제 개인적인 의지는 연임 도전을 결심했는데, 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공천을 받아야 하고, 공천의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중구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벌여놓은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유창선 칼럼] 윤석열, 이준석의 '젠더 분열' 정치와 결별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8.56%. 대선 정국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55%를 상회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진한 결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 포인트인 24만7077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이라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고, 압승을 거두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던 윤 후보의 목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 기관들 가운데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윤석열 당선을 예상했지만, 한국갤럽과 리서치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예측했다. 이준석 대표가 10% 격차의 승리를 호언했던 것도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믿은 결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과는 다르게 초박빙 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같은 마지막 순간의 판세 변화이 생겨난 것일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지막 2~3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에 반발한 이대녀(20대 여성)들이 결집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로 이동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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