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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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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희남(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씨 모친상

▲ 지춘자 씨 별세, 최희남(전 한국투자공사 사장)·희태(우리은행 부부장)·선형씨 모친상, 서영희·김민자·김광연씨 시모상, 박충광(전 농협은행 지점장)씨 장모상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 02-2258-5940.









[스페셜인터뷰] 통일언론인 고승우 박사 “한미동맹의 미래,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가 시작“
2022년 치러지는 20대 대선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시점이지만, 온갖 '리스크'로 점철된 대선 공방전에 휩싸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큰 국가아젠다인 한미동맹문제는 대선아젠다로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한미동맹은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며 대한민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되지만, 한국과 미국이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미간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고착화시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높다. <폴리뉴스>는 지난 21일 최근 그의 저서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를 통해 한미동맹의 변화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전 민주언론연합이사장과 통일언론포럼 대표를 지낸 '통일언론인' 고승우 박사를 스페셜인터뷰에 모셨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을 역임한 고승우 사회학 박사는 연합뉴스 전신 합동통신에서 기자로 시작하다 해직기자가 된 후 한겨레신문 기자로 활동하며한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왔다. 한편 1999년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2005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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