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구체적 반응 기대,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를 상대로 간담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를 상대로 간담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외교안보정책 핵심인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한미 간에는 종전선언에 합의’한 상태임을 밝혔고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이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문안에 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G7외교개발장관 확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라고 언급함으로써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이 최종 마무리단계임을 공개한 것이다. 다만 정 전 장관은 “북한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의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문안을 북한과 공유됐느냐는 질문에는 “세부적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유하기가 어렵다”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북한의 호응도 기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금 진행 중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관련 “금년에도 어떤 방식으로 북한이 우리에 대한 대외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연초까지 지켜봐야 상황을 알 것 같다”고 종전선언 협의가 신년 초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상대방의 의지를 믿어주는 방향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답을 피했다. 다만 북한이 핵개발 움직임이 계속되는데 대해 “정부도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계기에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 방문 내지는 중국이 문 대통령을 초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문제에 유독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정부도 매우 인권 보호와 신장을 중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북한과 중국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돼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적 노력에 직접적인 동참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국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게 원죄’라는 취지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사상 유례 없는 전시 여성인권 유린이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며 “원죄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위안부문제 갈등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일본은 끝까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일본의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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