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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시민단체 ‘박근혜 사면’에 “촛불배신” 반발, 심상정-오건호 대선후보도 文비판 

참여연대-416연대 등 “정치적 사면권 행사 규탄”, 심상정 “국민적 동의 구하지 않았다”

진보진영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진보적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은 “촛불혁명 배신”으로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중범죄자”며 “박근혜 자신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뇌물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고 문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공격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도 같은 성명에서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며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라며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민을 구조해야 할 때, 국가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못 밝혔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게다가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성역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라고 얘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는 27일 오후12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규탄하는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씨를 사면·복권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건 우리 촛불시민이다.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 목적으로 국민통합을 언급한 데 대해선 “(문 대통령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의 윤리·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은 대통령의 직권일지언정 주머니 속 현금이 아니다. 대통령 개인이나 한 정권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게 아니다”며 “자기 세력 불리할 때마다 꺼내 들 정국 반전의 카드가 아니”라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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