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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명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결정, 혼자 짊어지겠다는 생각 아닌가 싶다”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판단하면 뭐 하겠나, 이미 벌어진 일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추진 의지도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폭풍, 여러 갈등 요소 등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박근혜 사면과 관련해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더 크게 져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저는 안 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저희가 내는 그런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 역사적 책무 등을 다 합쳐서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느냐”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뭐라고 논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유권한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얘기했다.

또 민주당 지지층과 이 후보 지지층 등 주변반응에 대해 “저에게도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 등 문자가 몇 개 온다. 실망스럽다는 분들도 계신다”며 여권 지지층 내부의 혼란스런 상황도 짚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 전에 “사면 논의는 전혀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일반적 이야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사면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특히 건강을 많이 고려하지 않으셨을까 싶다”며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진행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상당히 걱정된다. 저 같아도 정말 고뇌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위기 요인 또 기회요인도 있고, 유불리가 혼재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과연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지 불리하게 작동할지는 잘 판단이 안 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단하면 뭐 하겠나. 이미 벌어진 일인데”라고 당사자로서 이 국면을 헤쳐 나가야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대선 토론을 법적으로 정해진 토론 외에는 응하기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관으로 평생 살아서 권한 있는 사람이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사고는 자칫 독재로 갈 수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윤 후보가) 극단적으로 과태료 내고 토론에 안 나올 수도 있다. 500만원 내면 안 나와도 된다”며 “토론 안 해도 되는데, 유튜브 방송 등에 저쪽이 안 나와서 우리 출연도 안 된다는 입장이 많다. 그건 좀 풀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윤 후보가 출연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자신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에 대해 골든크로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상대가 떨어진 측면이 많다”며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크로스일 가능성이 많다. 반대로, 얼마든지 (윤 후보가) 다시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해 “어제 일부 언론은 저를 작전주 공범으로 몰지를 않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였다”며 야권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적하면서 “왜곡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악성 이미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현실이니 제거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문제를 공격하는데 대해선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의 검증에 우리 입장을 내는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공격하진 않는다”며 네거티브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정 갈등 현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내년 3월 9일에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해서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애초 제안한 양도세 중과유예 방안은 1년간 중과를 유예하되 주택을 처음 6개월 내에 팔면 전액을, 다음 3개월간은 절반, 나머지 3개월간은 4분의 1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즉각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 되자, 대선 후에 ‘4개월-3개월-3개월’ 차등 유예 방식으로 총 10개월로 단축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양도세가 높아 팔 수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며 “시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공급을 안 할 모양’이라며 수요가 더 늘어나고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첫째 다주택자가 빨리 팔게 하고, 둘째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택지 안에서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늘려주되 일부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환수하는 것”이라며 “셋째로 신규택지를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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