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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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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만나 '진보단결·후보 단일화' 논의

"기득권 보수 양당 낡은 체제 뛰어넘기 위해 모든 것 걸겠다"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진보단결 실현과 진보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회동했다.

김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양 위원장과 만나 "기득권 보수 양당의 낡은 체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진보 단결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이자 당 대표로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이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진보 단결을 위해 사심없이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 위원장을 향해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의 단결 문제를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고, 선거 한복판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다려 왔다"며 "이제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어제(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힘있는 결정과 결의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진보 정치에 다시금 기대와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그리고 노동자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보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특별히 김재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만을 놓고 보더라도 진보 정치가 왜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현재의 양당 정치를 지적했다. 이어 "양당 정치에 실망한 우리 노동자, 군중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선 우리 내부의 힘을 결속시키고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이고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한 이후로 대선 단일 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대선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모든 힘과 모든 역량을 쏟아서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향후 진보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해 나가는 아주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 정치의 단결을 위해 (김 후보가) 밝혀주신 대로 함께 지혜도 모으고, 노력, 양보 등을 통해 노동자 민중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 노동자당 등 진보5당과 민주노총은 불평등 체제 타파 등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지난 9월 대선공동 대응기구를 발족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진보단결 입장을 밝히고, 양 위원장을 포함한 진보5당의 대선후보, 당 대표들과의 만남도 제안한 바 있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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