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무조건 성장이 중요하다"며 우선 성장론과 전체적인 규제 개혁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6일 윤 후보 초청 간담회를 열고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미래산업 투자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미래를 위한 성장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패권전쟁 등 대전환기를 맞아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연구나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등에 투자해 주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충분한 발판이 돼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현행법은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형 규제 형식인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생각에서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 개선, 글로벌 협력 등 경제 안보 전략을 갖고 안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앞으로는 민간이 좀 더 활력을 갖고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이런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건의에 윤 후보는 "경제는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그야말로 '두더지 게임’에서 올라오듯 올라온다'며 "많은 사회적 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모든 행정법제를 전면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이라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외교 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중간 부품 조달이라든가 필수적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을 점검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디지털화되고 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처, 어느 국들이 협업해서 기업 일을 도울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도식화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외국의 어느 기업하고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으나, 윤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뒤 판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정부의 밀실행정을 방지하고 준법 경영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취지"라고 강조, "윤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선 시대 흐름에 함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합의로 먼저 시행해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라며 "재계가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