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는 ‘고육지책’ 그대로 밀고 나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도착, 이상민 의원 등 대전지역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후보, 이상민·조승래·황운하·박영순 의원. 2021.11.19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도착, 이상민 의원 등 대전지역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후보, 이상민·조승래·황운하·박영순 의원. 2021.11.19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공과’발언에 대해 “국민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 보편적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그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민석 의원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식의 지역적 차이를 이재명 후보 발언으로 좁힌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책을 맡고 있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는 것”이라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게 국민적 가치 기준이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결국은 표심을, 표를 얻고자 그렇게 그 지역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표를 아무리 얻는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표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표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경제 성과를 한 정권의 어떤 운이라고 봐야 될지 공이라고 봐야 될지 이것 자체도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다 논란이 있는 내용”이라면서 “이거를 다 공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는 “한낱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산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저변에 흐르는 거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정직하고 일관되고 또 능력 있고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또 국민들께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며 애둘러 비판했다. 

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같은 영적 또는 일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모든 사회 각 부분에 발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협업을 이끌어내느냐. 협업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의견에는 의견을 같이한다”면서도 “후보의 입장에서 자꾸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당 문제 또는 정부 문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공천 문제는 당이 중심이 되어야지 대선 후보가 좌지우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이 의원은 “당 속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거기에서 수렴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기를 바란다”며 이 후보의 ‘발표’ 이전에 당과 조율할 것을 권유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 논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양도세 중과는) 고육지책이다. 양도세를 중과해서라도,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이 목적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시 또 유예하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부동산 시장에 많은 혼란과 출렁이는 안정에 오히려 반대되는 것을 부추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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