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매는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전월세도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물량 감소와 서울 등 입주물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산연은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며 비판했다. 주산연은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으나 실제로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시장에서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을, 비아파트는 준공물량을 공급물량으로 간주해야 하고, 전월세 시장에서 아파트는 입주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4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실패한 데는 주택시장의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산연은 현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도 거론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2022년부터는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그러면서 "차기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정책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급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산연이 자체 분석한 현 정부 5년간(2017∼2021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이며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에 그쳐 공급부족이 심각했다. 그 결과 현 정부 5년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이 전국은 38만호, 경기·인천은 9만호, 서울은 14만호에 달했다. 

이 분석을 위해 주산연은 주택수요는 '가구증가+멸실주택+공가발생'으로, 주택공급 매매시장의 경우 '아파트는 분양물량, 기타주택은 준공물량', 전월세시장은 '아파트는 입주물량, 기타주택은 준공물량'으로 추정하고 수급지수를 작성했다.

주산연은 "주택문제도 다른 사회 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기능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주택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