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87년 민주항쟁으로 개정된 헌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손 전 대표는 1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 정치가 싸움의 정치라며 근본 원인은 대통령제에 있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6공화국 헌법은 사실 박정희, 전두환 그때에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걸로 바뀐 거 이외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뭐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서 “미국도 대통령제를 하는데 민주주의 잘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미국은 의회가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을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의회주의 위에 대통령이 하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대통령 안에 의회가 있고 법원이 있는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며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의원 내각제라고 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류인 의회 민주주의,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이고 있는 연립 정부, 연합 정권의 형태로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개헌'을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대선 때 보면 아니 권력 구조 문제, 개헌의 문제, ‘개’ 자도 또 안 나오고 있다”면서 “이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 제도가,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제 새롭게 당선되는 대통령에 의해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는 양당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은 감옥 가.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을 정도 아니냐”면서 “이제 보복의 정치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연대, 단일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단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에 편승하기 위해서 어느 편에 끼어들어서 뭐 하나 얻기 위해서 이런 단일화 연대는 그건 우리나라 정치를 너무 공학적으로 잘못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손 전 대표는 “다만 가치의 문제,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 개헌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제3지대가 됐건 어느 쪽이건 같이 얘기를 하고 협조를 얻어 나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뜻을 같이 한다는 같이 힘을 합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