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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20대 대선후보 직격인터뷰]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①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주4일제·토지공개념"

만41세 최연소 대선후보…일자리·부동산·교육 불평등 지적
"2030세대 기득권에 상당한 분노…마음 충분히 이해"
"불평등 구조 문제 해결의 접근방식·해법 알고 있어"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부모 세대보다 잘살기 어렵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세대로, 그런 입장에서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세대의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본사 스튜디오에서 가진 20대 대선후보 직격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2030세대가 왜 박탈감을 느끼고 기성정치에 그렇게 거리 두기를 하는지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엄청나게 벌어진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미 좌절감을 충분히 맛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정치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의 '박탈감' 원인을 일자리, 부동산, 교육의 '불평등의 구조'와 기득권들의 '내로남불' 정치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을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과 해법을 아는 후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와 노동조합이 상식이 된 나라, 땅을 사고 팔지 못하는 나라를 외치며 20대 대선에 뛰어들었다.

■일하는 사람 대변하는 정치 부재…노동에 대한 인식 선진적이지 않아

김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 공약인 주4일제에 대해 "노동 강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이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사회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 노동조합이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지금 부재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다"면서 "커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지금 부재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 한다' 그러면 보수 매체들에서 '빨갱이들이다' 이런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우리나라의 노동권의 보장이라든지 정치인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선진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뿐만아니라 보수정당에서도 받아들이는 무상급식, 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김 후보는 "20년 전부터 민주노동당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내세웠고 그런 진보적 의제들이 현실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20년동안 행동으로 보여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목소리들을 더 키워주는 것이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을 위해 중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는 과감한 정책들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 '현실적이지 않다' 우려에는 "진보적인 의제, 20년 동안 행동으로 보여드렸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선 "이제는 헌법 가치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그 공급량이 전부 다주택자들한테 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집 없는 상태가 반복되고, 거품만 커지고, 격차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서열 폐지화' 등의 파격적인 발언도 나왔다. 김 후보는 "정말 (교육의 불평등)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입시 제도를 없애는 것, 대입의 수능을 없애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서열화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공약들에 대한 현실 가능성 우려에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그런 진보적인 의제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현실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행동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목소리들을 더 키워주고 또 귀담아주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후보는 1980년생 11월27일 출생으로 올해 만 41세다. 이번 20대 대선에 진보당 후보로 나선 그는 후보자 중 최연소 대선후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2001년 민주노동당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 최초 진보정당 청년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 판결로 해산된 뒤,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16년 민중정치연합 창당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다 민중연합당에 입당하고 2017년 민중당과 합당했다. 지난해 6월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첫 당 대표로 취임했다. 

 

[다음은 김재연 대선후보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

Q : 선거는 본래 부동표를 갖다가 타깃을 해서 '누가 더 가지고 오느냐'로 승부가 난다. 이들의 요구가 뭐고, 거기에 대해 나라와 정치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지금 청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 기득권에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뒤통수 정치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기득권 정치가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청년들이 느끼는 이 엄청난 박탈감의 핵심은 불평등한 구조에 있다고 진단하고, 구조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도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전락하게 된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죽을 때까지 저축을 해도 집을 마련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교육의 불평등이다. 이 세 가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 그런 것에선 여야가 똑같았다. 지금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불평등, 양극화에선 특히 대동소이했다.

그렇다.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공부문부터 실현하겠다고 정책을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 정규직화 과정에서 청년들이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뒤로 물러섰다. 그냥 없이 사는 노동자들끼리 경쟁하게 내버려두고 심지어 청년층과 비청년층 세대간의 갈등처럼 그렇게 싸움을 방치해 둔 것이 너무 비겁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힘 없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좋은 일자리 문을 넓혀내 질좋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얘기했어야 된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8차례나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그 공급량이 전부 다주택자들한테 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집 없는 상태가 반복되고, 거품만 커지고, 격차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 가치로 받아들일 때가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론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교육의 불평등은 정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기득권들이 이미 상위 불평등의 꼭대기를 다 점유하고 있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입시 제도를 없애는 것, 대입의 수능을 없애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서열화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 마지막에 말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기로는 남편이 지금 독일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독일 사회는 경쟁이 없다. 대학 등록금이 없고, 유학생이 가면 임대주택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유럽의 6·8혁명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씩 만들어냈고, 국가 제도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한가.
       
IMF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같이 각자도생 무한경쟁 시절을 살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같이 이웃, 동료, 친구들과 협력을 하고 한 번 직장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내가 정년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했다. 그런데 어느샌가 아무리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도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같은 반 옆 짝꿍하고도 노트도 보여줄 수 없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터득하면서 살아왔다. 

그 결과 20년이 흘러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 청소년 자살률 청년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를 계속 탈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체제를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극대화시킨 이것을 거꾸로 뒤집을 것인가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아까 독일의 6·8혁명 언급해 주셨는데, 이미 한국 사회는 지난 2016년~2017년 촛불 혁명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러나 정치가 이걸 못 따라오는 것이 문제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나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은 엄청나게 끌어올랐으나 정치 공간을 자리한 지금의 청와대나 여당이 그런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 
결국은 촛불혁명 이전과 같은 구도 보수 대 보수 구도로 점철돼서 진보 정치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보다 진취적인 의제가 들어설 틈이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다시 과거의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되니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세대들은 기댈 곳이나 바라볼 곳이 없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Q :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무상급식이나 임대차 보호법,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처음 주창했고, 점차적으로 이제 민주당이나 심지어 보수 정당까지도 자기들 공약으로 받았다. 그래서 지금 후보님의 여러 가지 정책 대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실성이 있나' 이런 잣대로 보는 것에 대해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의 미래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 거기에 대한 좀 소개 부탁드린다.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또 무상급식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희 빨갱이 아니냐', '그럴 거면 북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항상 진보 정당이 듣고 있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그런 진보적인 의제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현실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행동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목소리들을 더 키워주고 또 귀담아주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는 과감한 정책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4일제가 노동 강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이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사회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또 토지공개념 같은 것은 지금 같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시킬 수 있으려면, 토지를 사고파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본다. 

한두 달 전 독일 총선 당시 베를린에서는 40만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 부동산 회사들의 주택을 몰수해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국민투표를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다. 이 주민투표 결과 50% 이상의 주민들이 주택의 사유화 주택 몰수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바 있다. 이런 과감한 시도들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의 경우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우리 주민 우리 국민들의 주거권을 위해서는 이런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본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다른 후보들이 이 같은 방향에 동의를 한다면 대선과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를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류의 과감한 이야기들을 대선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논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다.

Q : 이번 대선 슬로건을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 이렇게 내걸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 받는 노동자만 뜻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설명 부탁드린다.

일단 이제 더 이상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임금 노동자로 국한시키지 수가 없게 됐다.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도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투잡 쓰리잡 이상 뛰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15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는데 대부분의 소득을 임대료라든지 프랜차이즈 수수료 같은 것을 내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이 모든 민중들을 거의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막대한 자산을 굴려서 일을 하지 않고도 불로소득으로 얼마든지 그 부를 세습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1% 아니 0.1%인데 이렇게 커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지금 부재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다. 

최근 거대 여야가 합심을 해서 양도세를 비롯한 이제 양도세 완화를 비롯한 부자 감세를 추진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을 주구장창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일하는 사람 서민들 가진 것 없이 물려줄 것 없이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너무나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Q : 후보님은 노조가 상식인 나라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대다. 그게 몇십 년이 돼도 유지되는데, 구체적으로 특별한 방안이 있나.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굉장히 불온시하면서 이미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 한다' 그러면 보수 매체들에서 '빨갱이들이다' 이런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것을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이 여전히 비슷한 맥락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이 맞는가, 적어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치가 전혀 선진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심지어 강경화 전 장관께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부조차도 노동자들의 당연한 노동 3권에 대해서 특히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고 노조법에 대해서도 계약을 단행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우리나라의 노동권의 보장이라든지 정치인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선진적이지 않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주 120시간,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이런 망언을 하고 있겠나. 때문에 이걸 뒤집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엄청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상식인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어서 저의 그 이야기가 좀 더 두드러지게 들리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유창선 칼럼] 윤석열, 이준석의 '젠더 분열' 정치와 결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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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평긍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 방식이)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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