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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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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종전선언, 北도 좋은 출발점...연말연초, 한반도 정세 좌우할 중요 시점”

2021 DMZ 평화국제 포럼 개최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 연결짓지 말아달라"
"종전선언으로 68년동안 멈춰선 비정상적 휴전상황 끝내자"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년 초까지 몇 달의 시간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 말하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보건의료 협력과 기후 위기 공동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6일 강원 고성군에서 개최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한 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이르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한반도의 정세에 장기적 흐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연초의 시간’에는 내년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있다. 한반도의 미래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될 것이란 발언은 정권 연장과 교체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 北도 좋은 출발점

이날 이 장관은 종전선언을 추진해 비정상적인 휴전상황을 끝내고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촉진하고, 남북 9·19 군사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해 접경 일대 평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해왔던 북측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해법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토대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나가는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먼저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해 68년 동안 비정상적인 휴전상황을 완전히 끝내고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촉진시키고자 한다.

둘째, 포괄적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생명 안전 공동체를 우리 정부는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 접경 일대에서 평화를 더욱 넓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발걸음을 확고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남북미 대화가 답보와 교착 상태를 이어오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 평화 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정세 변화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나름대로 흥미롭다고 평가하는 등 조건부이지만 관계 개선에 긍정적 반응을 시사하고 있다.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조속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기후변화, 남북 공존 상생 룰 만들어

이날 이 장관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하나의 기후·환경·생태권으로 묶인 남북한 사이의 보건의료 협력이 필요하고 북한의 관심사이기도 한 기후 위기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기후변화는 남북간 공존과 상생을 이루어야만 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다"며 서로 연결된 공동생활권인 남북은 각종 감염병과 기후 위기,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 없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에 대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 안보적 여건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남북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 "연결짓지 말아달라"... 미국 동맹국 연쇄 '보이콧' 움직임

한편, 이인영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미국의 보이콧으로 인해 애초 구상되었던 ‘베이징 올림픽 전후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종전선언’ 실현 구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연결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면서 올림픽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다고 연결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베이징 올림픽에 가기 전에 남북이 서로 진전을 이루고 그런 상태 속에서 가야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면서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바로 연결된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내년 설에는 대면과 화상, 어떤 형식이든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호주도 검토중이다. 호주(A), 영국(UK), 미국(US). 바로 오커스(AUKUS) 3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공동 대응하고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이 출범한 협의체다.

뿐만아니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미국과의 동맹국들이 연쇄적으로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연합도 보이콧 분위기다. 이미 유럽의회는 이미 7월 8일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폴리 11월 좌담회 전문 ③] 윤석열 선대위 구성 갈등, 그 본질과 전망은?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1월 23일 ‘D-100일, 20대 대선의 흐름을 진단한다’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윤석열 후보, 그의 선대위 첫 구도가 현재 좌초 상황에 놓여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원탑으로 가려 했던 것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속된 말로 버리고 가느냐, 이것이 제일의 주목거리가 됐다. 황장수 : 윤석열 후보가 통합선대위를 구상하며 보수의 중도 외연확장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사람에 몰두하는 것 같은데, 정치를 잘 모르는 입장에 너무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본다. 사실 대선에서 선대위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뭘 맡는가는 지나가고 나면 기억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 그건 그냥 구색용일 뿐이고, 결국은 후보의 정책과 공약, 후보의 선거캠페인, 이미지 형성, 이런 것들이 선거에 결정적이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부분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거다. 애초에 윤석열이라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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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변이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 입국금지
정부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8일 0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오후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 이날 0시부터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했다.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목적 등이 아니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등 비자 발급을 최소화한다. 또 이들 국가로 가는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입국 과정에서 임시생활시설격리,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이 제한된다. 다만 한국은 이들 8개국 간에 직항 항공편은 없는 상태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낸다. 국내에 도착하기 전 PCR 음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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